내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결심...특검, 사형 구형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관련 특검 구형이 내일(29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진 뒤,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 지난 6월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결심공판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내일과 다음 달 3일, 5일 등 3회의 공판에 걸쳐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 군인들이 작성한 메모의 증거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물증에 비추면 1심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등이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됐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신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엄을 결심했다고 보는 것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