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승원 주무관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인기 브랜드의 이름, 제품, 심지어 매장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따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런 거를 목격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는데요.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김승원 주무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승원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승원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김승원 주무관입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상표분쟁대응과에 계시면 최근 들어서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승원 : 그렇죠. 한류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그런 가짜 상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뭐 원래가 한국 제품 짝퉁이 해외에서 많이 유행한다, 유통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짝퉁 브랜드 비슷한 거 만들어내는 걸 떠나서 다양한 형태로 침해가 나타나나 봐요.
◇ 김승원 : 네, 요즘 뭐 뷰티나 K-푸드처럼 우리나라 브랜드의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K-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해서 우리 브랜드를 따라 하는 사례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짝퉁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뭐 매장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까지 따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이나 뭐 이미지를 사용해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들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지 소비자들이 그런 걸 보고 진짜 한국 브랜드로 오해하실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해외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 정부나 기업이 모두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을 똑같이 베끼는 거를 떠나서 브랜드 이름, 로고, 매장 간판,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것까지 따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 해외에 갔어요. 근데 '어, 이거 한국 건가 보다' 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사는 경우 진짜 생기겠네요.
◇ 김승원 : 그럼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면 알잖아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갔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베끼면. 근데 어쨌든 조금 이상하다라고 좀 느낌이 든 분들은 해외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승원 : 네, 맞습니다. 저희 지식재산처에서 지난 7월 30일에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브랜드를 따라 한 것 같은 매장 같은 걸 발견하시거나, 뭐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시다가 '어, 이것도 가짜 한국 상품 같은데'라고 생각하셨던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런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아마 그냥 지나치신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 누구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용 신고센터를 마련을 한 겁니다. 꼭 짝퉁 상품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브랜드의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장 분위기, 인테리어까지 너무 유사해 보인다 이런 경우들도 신고가 가능하시고요. 지난달 이곳에서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관련 의심 사례도 저희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는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기업이 정부가 그 상품이 K-브랜드 상품임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 상표를 제품에 부착을 하고, 해외 소비자가 그 국가 인증 상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제품의 정품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 국가 인증 상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외에서 국가 인증 상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인증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신다면 저희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히 확인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의심되는 상품이나 매장을 찾으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다음에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 박귀빈 : 얼마 전에 시행된 거, K-브랜드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이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정품에는 뭔가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그 QR코드나 이런 걸로 정품에 뭔가 딱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
◇ 김승원 : 네, 이거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런 마크가 이제 붙게 됩니다.
◆ 박귀빈 :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인증 상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주세요.
◇ 김승원 : 이런 K를 형상화한 마크가 있고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 박귀빈 :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 거죠?
◇ 김승원 : 네, 확인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여기에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그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귀빈 : 그럼 해외에 수출되는 모든 국내 브랜드의 정품 제품에는 그 마크가 다 붙어 있다는 거죠?
◇ 김승원 : 이게 의무는 아니고, 기업들 재량 선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뭐 매운 라면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나 그런 기업들도 포함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0몇 개 브랜드가 지금 포함돼 있고, 이게 이제 들어간 제품들을 생산하고 이제 수출을 실제로 진행하게 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제 기업들이 많이들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 피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짝퉁이 생겨버리면. 근데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해외에 일단 수출을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브랜드, 그러니까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가 있다는 것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마크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 또 뭐냐 하면 지난 7월 30일부터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고센터에 이제 여러분이 신고하는 방법을 오늘은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이상한 거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김승원 : 예, 국내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해외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나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한 가짜 한국 상품들 모두 신고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K-브랜드 상품이기만 하면은 뭐 해외가 아니어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내가 신고하고 싶은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신고할 만한 건지, 괜히 내가 진짜를 갖다가 신고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 김승원 :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 저도 그렇고 소비자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100%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고센터는 신고해 주신 내용을 전문가, 전문 인력 분들과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신고자분들께서는 직접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의심되는데' 싶으시면 신고센터로 부담 없이 신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주무관님이 시연을 좀 해 주실 거예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 오시면 스마트폰으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어떤 방식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 시연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봐주세요. 주무관님 설명 부탁드려요.
◇ 김승원 :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검색하시면 맨 첫 번째 홈페이지가 뜹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검색하시고 첫 번째 뜨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 'K-브랜드 수호천사 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간편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용하시는 카톡, 구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회원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가입돼 있어서 로그인을 해 주고요. 아래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겠습니다. 수색역이 근처에 있던데 여기 근처에서 짝퉁 매장을 발견했다고 치고 신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저는 '매장 간판' 이거를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승원 : 신고를 해 주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이랑 그 위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그냥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음을 누르면 이제 위치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사진에는 그 홈페이지 캡처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위치에는 해당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라고 하면은 자동 GPS로 자동 입력될 수도 있고 수동 입력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수동 입력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누르시면 여기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가와 도시,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자세한 위치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한국 서울 상암동 수색역 인근 정도로 적고 다음으로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선택 내역인데요. 이제 신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브랜드가 이제 침해되고 있는지, 왜 이제 그게 침해됐다고 의심이 되는지 그런 사유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작성하시면 이제 완료 누르시고, 그럼 신고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 박귀빈 : 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직접 주무관님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라고 검색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고센터 앱은 따로 없나요?
◇ 김승원 : 저희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 앱은 따로 안 만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행사들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굿즈들 나눠드리면서 QR코드가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행하시면서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신고하실 수 있고요. 뭐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쳐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실 수도 있고, 비회원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위치 정보만 있으면 돼요. 사진과 위치 정보. 그래서 '신고하기'로 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접수된 신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 김승원 : 네, 신고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사진이랑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브랜드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그 신고 내용을 통보를 해 드리고요. 필요한 대응들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요.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매장을 발견하셨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지 조사, 경고장 발송, 행정·형사 단속 같은 그런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신고가 실제 위조 상품으로 판명되는 거는 아니고, 뭐 사례에 따라서 대응 방법들은 다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의 신고가 단순한 제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박귀빈 :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7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신고 많이 들어오나요?
◇ 김승원 : 신고가 지금 40건, 5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만큼 들어왔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석 달 동안.
◇ 김승원 :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그런 침해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것도 있고요. 많은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신고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짝퉁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침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여서 사실은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되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 개개인이 함께해야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나라, 우리를 위한 거니까요.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김승원 : 네, 사실 우리 K-브랜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 뭐 정부나 해당 기업만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그런 제보 하나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회원가입하고 1회 신고를 해 주시는 경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고 있고요. 2회 신고해 주신 분들께는 뷰티 스토어 5천 원 쿠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선물도 좋긴 하지만, 뭐 내가 직접 우리나라 브랜드를 지키는 데 참여하고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이런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발견을 하시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시고, 이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기억하셔서 꼭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쿠폰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이벤트 기간이 따로 있나요?
◇ 김승원 : 일단은 연말까지로 저희가 연말까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빨리 신고해 주시면 여행가시는 분들은...
◆ 박귀빈 : 참고하시고 커피 한 잔 혹은 뷰티 스토어 5천 원 쿠폰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김승원 주무관이었습니다.
◇ 김승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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