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동물농장' 빗대 사법개혁 비판..."부당한 공격 맞서야"

현직 판사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 변화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성찬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은 단 한 줄로 요약돼 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성 판사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자신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한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