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 양측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유서현 기자 2심 내용 전해주시죠.

[우종훈 기자]
유서현 기자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시작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장면 앞서서 YTN 통해 생중계 해드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고요. 재판부가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때 옆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도 법정에서 포착됐습니다. 또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도 서 있었습니다.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만 대화 후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유서현 기자, 윤 전 대통령 항소에 대한 재판부 판단 설명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1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언급한 판례의 법리는 후보자의 발언 시간 등이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며 당시 다른 후보자 없이 혼자 초청되거나,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큰 제한 없이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당시 상황에 대한 1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우종훈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검이 기소한 각 발언 별로 재판부 유죄 판단 이유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수임 주선한 게 아니었다며 소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접촉을 돕는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수임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법률적 관점의 소개 등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고 짚었는데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의발언은 사실적 관점, 그러니까 소개도 하지 않았단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보면 윤 전 대통령도 차이를 분명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선거 에 영향 미치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의도성을 인정했습니다. 유 기자, 그러면 건진법사 만남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도 설명해주시죠.

[유서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으로 평판에 타격이 가해질 상황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당 관계자 소개로 전 씨와 인사한 적 있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은 통상적 경로로 만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와 전 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배우자를 통해 친분 형성한 게 아니란 의미로 이해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재판부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반 선거인의 관점,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형 이유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재판부 선거 과정 허위사실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된다며 엄정 처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격한 공선법 규정은 공정선거문화 확립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거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 불이익 가해진단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면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두 발언 모두 선거 과정 중요 정보임에도 허위사실 공표 이뤄져 죄질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만남 관련 발언 전후로 지지율 변화 추세 보면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기자, 이번 선고가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죠?

[유서현 기자]
이번 재판이 주목받은 이유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힘의 선거비 반환 여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데요. 오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향후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고심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
이번 항소심 선고 이후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은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에 감사하면서 1심 형량이 유지된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을 냈고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반발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윤대진 전 검사가 나와서 친형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자신이라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 언급이 없었다며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2심 판단에 부당한 점 많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국민의힘의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이 걸린대법원 판단은 특검법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