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는 '주권미지정' 분류하고도 표기 변경 안해

[앵커멘트]

미국 지명위원회가 일본의 영토 분쟁지인 쿠릴 열도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지명사이트에서 유독 독도만 변경 게시해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작성됐다 8월 개정된 미 '연방정보처리표준' 지침 변경 고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쿠릴 열도도 주권 미지정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과 중국, 타이완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도 이미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 국립지리정보국 산하 외국지명 검색 사이트인 지오네임 서버는 독도만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령으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령으로 표시해 실효지배의 원칙에 따른 기존 표기를 그대로 뒀습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불공평한 처사'임을 강조하며 원상복귀를 요청했고 미국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미국의 해외지명 표기 사이트에는 지난 7월 22일 9곳이 주권 미 지정 지역으로 바꿨다고 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녹취:이진명, 프랑스 리옹3대학 교수]
"이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일본이 반응을 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주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성급한 대응보다는 담당자 교체 등 때를 기다려 미 의회 도서관에 보관된 고지도 등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물밑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