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쪽짜리' 애리조나 이민법 발효

2010.07.30 오전 06:25
[앵커멘트]

미국 사회를 찬반 양쪽 진영으로 갈라놓은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핵심 조항이 빠진 채 발효됐습니다.

경찰이 불법 이민을 직접 단속하는 조항은 막판 유보됐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은 강화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광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찔한 60m 높이의 대형 기중기에 2명이 현수막을 든채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후 '증오를 멈추라'는 메시지가 상공에 펼쳐집니다.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인종을 구분짓고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의 막판 제동으로 반쪽짜리가 됐지만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은 대규모 반대 집회 속에 예정대로 발효됐습니다.

[녹취:레리 데버, 애리조나주 코치스 카운티 보안관]
"국경 안전과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의 책임인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Border security, immigration enforcement is a federal responsibility. Their failure to complete and fulfill that responsibility has brought us to this moment.)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불법 이민자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를 길거리에서 고용할 수 없게 됐고, 불법 이민자의 은신을 돕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민단속법은 상당부분 힘이 빠진채 시행됩니다.

하루 전 연방지방법원이 지역 경찰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과 체류신분 서류 소지 의무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민자 단속 업무는 연방정부의 고유한 몫이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는 일단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
"이민법 문제에 관해 애리조나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to request that we get heard on this and that the citizens of Arizona are protected.)

앞으로 애리조나주와 연방정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한치의 양보없는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엽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