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국과 주일 미군 재판권 포기 밀약"

일본 정부가 1953년 주일 미군에 대해 중요 사건 범죄 외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밀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은 지난 1953년 미일 행정협정 개정 직전 교섭에서 양국 정부가 주일 미군의 재판권 포기에 관해 협의한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공무 외 범죄와 관련한 일본 측 발언 초안에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건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1차적 권리를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재판관할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에 밝힌 것입니다.

당시 관련 문서에는 실무 담당자인 일본 법무성 총무과장이 서명했으며, 미국은 이 문서를 보관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이 비밀 문서를 미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했습니다.

마쓰모토 외무상은 이와 관련 "밀약이라 말할 수 있는지는 코멘트하기 어렵다"고 분명한 답변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