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광 / NK지식인연대 대표,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김정아 / 前 북한국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오늘 북한 소식 얘기 잠깐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탈북 엘리트들이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이 말씀 겸사겸사 하시기 위해서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오늘 아침 주요 한 일간지가 1면 톱뉴스에 탈북 엘리트들, 북한 자유민주망명정부 설립 계획. 이런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팩트도 있고, 추론한 것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팩트는 뭐냐하면 전혀 그런 게 무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5년 전부터 망명정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입에다 붙이고 다니던 한 탈북자 정 모 씨가 미국에 가서, LA에 가서 이런 말을 계속하고 다니던 도중에 2년 전에 김정은 비자금, 거액을 가지고 남한에 온 고위 탈북자가 작년인가 미국으로 이민 갔죠. 이민 가서 거기서 그 둘이 만나서 모종의 이야기를 했고 탈북자 단체 중에서, 한국에 온 탈북자 중에서 A씨가 그들하고 교감을 가졌죠. 이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선포 내지는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국내에 계신 탈북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반응이 어떻던가요?
[인터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분단이 되어야 되나. 도대체 몇 갈래로 갈라져야 모두 속이 시원하겠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도 7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도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흘려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통과됐던 북한 인권법 안에도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한해서만 그 북한인권법의 지원 대상이 해당이 되고 제3국에 있는 탈북자는 거기에서 빠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저희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에 관한 문제,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서 주요 역할을 하려면 이런 탈북자들의 문제를 똑바로 끌어안고 그들이 외부에서 왜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다 모두가 하나의 해외에 지금 현재 망명, 거주해 있는 탈북자들도 하나의 대한민국 정부로 모두가 올인을 해서 힘을 하나로 뭉쳐도 솔직히 모자랄 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간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탈북자분들도 이런 문제를 갈라져 간다고 해서 결국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3조인가요, 거기서 북한을 외국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만든다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사실은 김흥광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게 2000년대 초반에 황장엽 당시 비서가 우리나라로 망명했을 때 그때도 망명 정부 얘기가 있었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때 망명정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때 그 망명정부를 계획했던 황장엽 선생의 의도와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극히 아주 몇 사람 안 되는 최측근들, 김덕홍 씨랑 같이 온 같이 온 김길선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거론된 이야기고. 실제로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국대사관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 간다, 이렇게까지 돼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황장엽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목이 있었어요, 자타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실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 인권해방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망명정부와 같은 투쟁형식이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뚜렷한 인물이 없으면 집단 지도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와는 이런 게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하면 탈북자 단체들이 불과 몇 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관에 북한 인권, 북한 해방, 민주화 이런 것을 들고 공식적으로 투쟁하는 단체가 한 34개 정도 됩니다. 그런 단체들 최근에 많이 단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어떤 영향도 또 그리고 인력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북한 인권법을 만들기 위한 자그마한 투쟁을 통해서 자그마하다기보다 소규모의 투쟁을 통해서 충분한 능력을 함양하고 나서 그런 거대한 투쟁을 할 그런 스텝 바이 스텝에서 초기 단계인데 너무 높은 걸 갖다가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황장엽 비서라는 중심인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수가 비밀리에 착착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중심도 없고 초기 단계인데 벌써 끝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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