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칠레 시위 사태가 결국 국제회의들까지 취소되는 상황으로 커졌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참여할 그런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정상들의 외교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른 건 몰라도 APEC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을 위한 정상회의인데 거의 21개국 대통령 수상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취소. 그런데 이걸 한 보름 남겨 놓고 취소한다고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을까 적어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APEC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정상회의는 아니고 각료회의에서 만들어졌지만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30년이 됐는데 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승격이 됐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APEC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일을 남기고 이렇게 아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취소한 일이 없는데 물론 한 번 베트남이 2006년도에 아세안+3 정상회담을 태풍 등을 이유로 잠깐 연기한 적은 있었지만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한 이틀,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녜라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라 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칠레에서 시위가 격해지면서 물론 부서지고 불에 타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뭔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손실이 조 단위로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얹어서 국제회의까지 못 열 정도까지 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외교적 손실도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APEC 정상회담이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이 그 일정을 쪼개고 쪼개서 딱 맞춰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회담도 회담이지만 개별적으로 나라들끼리 만나서 풀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다 헝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상훈]
그렇죠. 사실은 이런 큰 규모의 국제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제일 다자회의, 그다음에 물론 양자회의까지도 아주 다이내믹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을 해 왔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앵커]
그게 컸죠, 이번에.
[임상훈]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적어도 1차 합의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서명을 하고 어떤 악수를 하고 이런 장면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그게 양국 간의 암암리에 준비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헝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굉장히 미국도 충격받은 것 같아요.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번 소식을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앵커]
칠레에서 특별히 미국한테만 따로 전화를 해 줄 리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미리 연락을 해서 각 나라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앵커]
그나저나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좀 가서 미국도 만나야 되고 중국도 만나야 되고 또 풀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칠레 산티아고 APEC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건 어려운 일이 됐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다만 곧 태국에서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불참하겠다, 통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 일은 힘들겠고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은 그나마 거기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위안을 해야죠.
[앵커]
미국하고 중국은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라도 만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그거는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는 조금 아쉬운 게 몇 개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단 APEC 정상회담은 열어야 될 거 아닌가요? 2020년은 말레이시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내년 초에라도 당겨서 해야 되는 건지.
[임상훈]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는 APEC이 있지만 12월달에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도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 세계가 대체지를 찾느라고 정신이 부랴부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마도 기후변화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여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각국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APEC 같은 경우도 크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칠레에서 아까 2006년도에 베트남이 한번 몇 달을 연기했던 전례가 있다고 했는데 칠레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럼 내년에 다른 나라에서 내년 초에 열 수 있을까. 그건 사실상 기후변화회의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지금 23개 회원국들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두 번씩 개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두 번 했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가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러시아 몇몇 국가가 있는데 뉴기니랑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갑작스럽게 그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잖아도 칠레에서는 20명 정도 죽었다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점점 격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임상훈]
그렇습니다. 약탈 격해지고요. 그다음에 연행자만 수천 명인데 보도 기관마다 달라서 수천 명이라는 건 분명한데 적게는 3000명 정도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많게는 7000명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이거는 종잡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수천 명 단위의 연행자가 있고 거의 무정부 상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관을 8명을 바꿨다고 하는데 역시 또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시위대는 누그러들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임상훈]
너무 늦었죠. 장관 8명까지 바꾸는 것. 그걸 빨리 하든가 그리고 장관을 교체한다는 그 문제보다 더 장관들의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한 곳만 해당되는 건데 전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거는 그동안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민영화 때문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러니까 둑이 무너졌다, 이렇게 마지막 조금 이렇게 겨우 막고 있는 둑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칠레가 과거에 피노체트 독재 정권 하에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영화, 연금을 민영화시킨다, 이건 전 세계에서 그때가 최초의 일이었거든요. 이건 연금만큼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칠레가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신자유주의의 옹호론자들은 찬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연금 문제 같은 경우가 칠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을 보면 3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거의 정말... 그리고 최저임금의 40%니까 사실상 이건 너무 없는 거죠. 뒤늦게 피녜라 대통령이 연금을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임금도 인상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미 분노가 폭발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잠재우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많은 부분들을 효율화한다고 민영화하다 보니까 국가가 나중에 국민들의 불만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앵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임상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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