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에서 한국 정부도 확인한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한일위안부합의문에는 '성 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가 '성 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합의 당시 명칭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통일한 것을 뿐 '성 노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외교청서가 공개된 이후 주일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에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8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같은 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를 내세우며 '성 노예'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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