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35일. 중국인이 말하는 5월 35일은 1989년 천안문, 텐안먼 광장에서 무참히 진압당한 중국인들의 항쟁. 이른바 천안문사태가 일어난 6월 4일을 뜻합니다. 6월 4일을 굳이 5월 35일이라고 하는 데서 텐안먼 항쟁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중국의 정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국가 중국이 홍콩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늘 그랬듯 힘으로 제압하고 있지만 홍콩 문제는 미래 세계 제1국가 지위를 놓고 경쟁 중인 미국을 자극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빚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넓은 세계, 오늘은 중국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다 아는 나라 같은데요. 웬만큼은 다 알죠.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박원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가 전 세계의 몇 퍼센트인가요. 15억, 14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는 국민총생산이죠. 미국의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아주 권고한 미국 세계 2위 지위를 갖고 있고요 또 1인당 GDP는 9700달러. 중국 하면 제일 우리가 하는 것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30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상 민족국가 생긴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런 상태고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계 통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끝난 전 세계 개발계획, UN이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목표가 절대빈곤의 탈출인데 원래 목표 년도보다 5년이나 빨리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해서 중국 인구 중에 상당수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 정도로 글쎄요.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금 전에 도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1인당 GDP는 세계 59위, 여전히 전체적인 부의 수준은 낮아요, 국가 GDP는 높아도. 그렇지만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부자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14억 인구니까 그중에 1%만 계산을 하더라도 1400만 명. 그들은 이미 거의 백만장자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앵커]
중국에는 국가주석이 있잖아요. 국가주석 어떻게 뽑습니까?
[박원곤]
사실 공산당 1당 체제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마는 공산당이 사실상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주석을 선출하죠. 산출하죠.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14년이 됐고 17년에 됐고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인대라는 게 실질적으로 선고되지 않고 대부분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되고요.
물론 가장 낮은 수준에서 촌이나 진 같은 데서 일부 선거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선거는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명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있고 후보들 자체도 다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게 지금 중국에 8개 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산당 외에도. 그런데 그 당이 원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권 획득,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개 당은 아예 그런 목표가 없고요. 그리고 유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냥 명목상의 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전임 국가주석이 사망해야 새로운 국가주석을 뽑습니까?
[박원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모택동, 마우쩌둥이나 등소평. 그런데 등소평은 주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을 통치했던 최고 지도자죠. 마우쩌둥 같은 경우에 사망 전까지 그런 위치에 있었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 등장한 건 94년에 장쩌민 주석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중국이 조금 보통국가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장쩌민 주석이 10년을 했고 그다음에 후진타오 주석이 10년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이어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장쩌민 주석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90세가 넘었고요. 중국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민족이 많은 나라잖아요. 과거에는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같은 분리독립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중국 내에는 소수민족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57개. 원래 56개였는데 하나를 지금 더 늘려서 57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신장위구르죠. 티베트는 자치 지역이라서 다른 거고요. 신장위구르도 그렇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 자체가 신장위구르는 이슬람이고요. 외모 자체도 상당히 아랍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정체성을 잘 유지해왔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강력하게 탄압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장위구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계가 모릅니다.
중국 당국이 딱 통제를 하고 있어서 해외 언론이 못 들어가게 지금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UN에서 8월달에 보고가 됐는데 100만 명이 수용돼 있다, 감금돼 있다, 그런 얘기를 UN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중국 당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테러의 방법을 활용해서 신장위구르의 민족들이 중국 정부한테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앵커]
티베트도 2008년까지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특별한 독립운동이 없는 거예요?
[박원곤]
없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미 조금 알려졌습니다마는 굉장히 발달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 신원파악을 사전에 하는 형태로 통제 체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전에 혹시 불안전 요소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막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중국 당국이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홍콩 말고는 불안요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박원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장담은 못하죠. 아무리 강력하게 통제를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 모순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산당의 1당 독재 체제라는 것 자체에 국민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고요. 지금 그럼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거죠. 경제 분야 쪽으로 나가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6%의 성장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중국이 만약에 성장률이 정체되면 그다음에 불안정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인 출구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도시 가보시면, 특히 상해 같은 데 가보시면 엄청나게 큰 빈부격차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패 문제가 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 사드 때 보복도 사실 민족주의를 활용을 했고 일본과의 관계도 민족주의를 활용하는데 민족주의라는 것은 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같은 거죠. 정부가 활용을 해서 어떤 대외정책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심화가 되고 통제될 수 없으면 그것이 다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위대가 완전히 제압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현재로서는 지금 홍콩 이공대 한 60명, 어제 부로 그 정도 남아 있다 하니까 거의 진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문사도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고 사법처리 규모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박원곤]
4500명 정도 지금 체포, 구금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문사도 지난 10월이죠. 10월달에 15세 소녀가 사망한 것으로 발견됐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도 30세 남자가 검은색이 보통 데모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 외에도 아직은 지금 외부에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적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고는 알려지고 있죠.
[앵커]
그게 2014년 때 우산혁명이 제압되던 때와 비교를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박원곤]
많이 차이가 나고요. 우산혁명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우산혁명은 폭력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폭력으로 변질이 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산으로 최루탄을 막는다 해서 우산시위가 됐고요. 참여하는 인원도 우산시위 같은 경우 10만 명. 그런데 지금 이 시위에서는 100만 명 단위가 넘었을 때도 종종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결국 79일 만에 시위가 모두 진압이 됐죠. 지금은 벌써 석 달 넘게 가고 있으니까 그건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같은 경우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거고 홍콩은 송환법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본질은 민주화 요구 시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 텐안먼 항쟁, 천안문 사태. 이쪽하고 궤가 비슷한 건가요?
[박원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는 형사법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직선제, 결국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게 이른바 일국양제라는 것을 허용하면서 홍콩을 다시 반환받은 것 아닙니까, 97년. 일국양제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에 두 체제를 인정하겠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중국은 일당 대체적입니다. 독재 체제죠. 그건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홍콩은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담당을 하되 입법, 사법, 행정은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최소한 50년은. 그것이 반환의 조건이었거든요. 영국이랑 합의한 거. 그런데 지금 사실상 중국에 반환한 후에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 입법에도 대부분 친중파로 돼버렸고 캐리 람 행정수반이 완전한 친중파고요.
사법부만 지금 그래도 약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잡한 문제가 일국양제를 내세워서 사실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만과의 일종의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대만에서 중국을 어떻게 믿고 일국양제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앵커]
중국에서 평화시위 요구가 수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박원곤]
글쎄, 제 기억에는 없고요. 시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가 사주하거나 일종의 관제데모 형태죠.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를 활용을 해서 사드 사태 때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일본이랑 센카쿠, 댜오위다오 이럴 때 많이 시위대가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텐안먼 항쟁 이후로 벌써 30년이잖아요. 홍콩도 이번에 제압을 당하면 이후로 다시 이런 민주화 요구가 나오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박원곤]
홍콩은 일단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위가 제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된 거고. 그리고 홍콩은 중국이랑 달라서 어쨌든 자치를 누리고 있고 또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죠. 그런 면에서는 언제든지 잠재돼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 이후에 홍콩에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시위대의 입장을 조금 반영해서 조금 더 자치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시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한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다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의 변수가 미국으로 보여요.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상원까지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중국을 자극할 거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홍콩 사태도 예상치 못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원곤]
홍콩의 시위대는 상당히 고무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차원에서 얘기를, 목소리를 내죠. 특히 미 의회에게. 미 의회는 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가고 있고. 또 홍콩 인권법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홍콩은 특구이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고 비자를 면제받게 돼 있고 중국이 그것을 활용해서 아시아의 금융과 경제 허브로 홍콩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인권법에 보면 홍콩의 자치권이 어느 수준에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던 혜택들을 없앨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늘 중국, 이거는 대부분 권리주의 체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들 국가의 가장 아픈 점은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죠.
[앵커]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중국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박원곤]
중국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매체를 통해서 겅솽 대변인도 나옵니다마는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중국의 일당 체제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겅솽 대변인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벼랑끝에서 말 고삐를 잡아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이제 그만해라, 마지막 경고를 할 때 쓰는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박원곤]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말 고삐를 안 잡으면 벼랑끝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중 간의 관계가 벼랑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도의 그런 경고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에 갈등이 지금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에 관한 문제, 또 홍콩 자치의 문제.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대만 문제죠. 거기까지 넘어간다면 미중 간은 거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벼랑끝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의회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중국 때리기 법안, 그중에는 신장위구르 인권법도 있나요?
[박원곤]
그걸 포함해서 지금 150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다양한 특히 사이버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그런데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전선을 확대할까. 저는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전선을 확대한다?
[박원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이게 단순하게 단기간에 끝날 갈등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많은 전문가들,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마는 최소 30년 이상 갈 수 있는 전면적인 갈등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갔다, 그 전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서로 간에 경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전에.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되면 경제적으로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다 했는데 이미 미국은 그것을 넘어서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중국을 제압을 하겠다, 즉 그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최근에는 펜스 부통령이 또 한 번 연설을 통해서 밝힌 바도 있고요. 거기에 인권 문제도 들어가 있고 모든 전선에서 중국과의 일종의 전략적인 경쟁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되죠.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미중 무역 갈등, 무역 갈등 하는데 사실 본질은 국가 간에 갈등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새로운 냉전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박원곤]
충분히 있고 이건 결과 헤게모니 싸움이다.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강대국의 입장을 유지를 해 왔는데 중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과는 굉장히 또 다르죠. 미소 간의 갈등에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인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그 분야를 치고 들어오는 거고 더불어 군사적인 것도 치고 들어오고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무려 14억의 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원곤]
글쎄,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통과된 하원, 상원을 보면 상원에서 반대표 하나 나오고 하원은 완전히 만장일치 통과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3분의 2를 넘어서 다시 오면 비토권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태여 비토권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실익도 없고 국가전략 차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중 무역갈등 이걸 본인의 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네요.
[박원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2017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비토권을 행사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참 우리나라와도 다 긴밀하게 엮여 있는 나라들이라 이 두 나라가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어떤 피해를 당할지 그게 참 우려가 되는데 간단하게 한 30년 정도 미중이 경쟁을 벌일 거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른 질문입니다마는 어느 쪽이 유리해 보입니까?
[박원곤]
그 평가는 매우 어렵고요. 30년에 끝날지, 일부 학자는 이게 100년이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가 딱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 지날수록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우리를 강압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대전략을 만들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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