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4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금 지원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죠.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늑장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지침과 정책을 이어왔고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감싸면서 사퇴 여론까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구촌 보건정책 사령탑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WHO의 역할과 향방에 대해 전문가에게 분석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금 WHO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 WHO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죠.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CHANGE.ORG라고 미국에서 있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원을 받았죠. 그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거브러여수스 현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인데요.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조금 흐지부지되기는 했는데 7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WHO, 특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상황 축소에 급급하다가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이라는 뜻이죠. 그 선언을 미루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 전진영: 그런 문제제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대응 자체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지금 사무총장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실 맹목적으로 중국의 편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근거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 발표인데요. 이것은 중국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당시 전달하는 그런 발표였고요. 그 이후에도 1월 22일 날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중국 내에서는 비상사태지만, 국제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평가를 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WHO의 권한이 비상사태 선포인데, 이게 1월 30일. 되게 늦게 선포가 됐고요. 더구나 핵심은 교역과 이동제한의 필요성을 전혀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제한 조치를 했던 국가들을 상대로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랑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계속 WHO가 이렇게 필요가 없다, 교역과 이동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일종의 명분으로 삼아서 그런 압박을 가한 측면이 있죠. WHO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금지는 아니더라도 제한 정도를 만약에 이야기했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더 쉽게 용이하게 제한을 했을 텐데, 이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렇게 맹목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어떤 WHO 차원에서 정책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어찌 되었건 중국 힘을 얻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사무총장이 WHO에 당선되기 전에도 중국이 WHO에 자금을 막대하게 많이 투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 출신이고요. 에티오피아의 티그리스 민족해방전선이라고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그 정당 출신입니다. 중국이랑 통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2017년 선거가 있었는데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선거에서 거브러여수스 당시 후보를 밀었죠. 그래서 중국 외교관들이 직접 뛰기도 했고요. 핵심적으로 중국이 2017년부터 매년 10년간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기부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국가 자체가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핵심 국가거든요. 가장 원조를 많이 하는. 전반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친중적인 인식과 정책을 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 전진영: WHO가 그러면 나라별로 분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 박원곤: WHO뿐만 아니고 유럽의 국제기구가 비슷합니다만, 분담금과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거든요. 역시 분담금은 미국이 가장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22% 정도를 미국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12%, 일본이 8.6% 순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기부금을 내는 거죠. 10조 원 투자를 약속했으니까 2018년부터 1조 원씩 기부금을 내니까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상당 부분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 전진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심기를 드러내면서 WHO가 친중국적이니까 우리는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 박원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초동대응에 대해서 미국 내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사실상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또 WHO,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WHO가 친중적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이미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27일 날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기적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방문해서는 이것은 일종의 독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만 열심히 씻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한 달 동의 대응 실패가 지금의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끌고 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비판을 하니까 WHO에 화살을 돌리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미 WHO에 공을 들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WHO 내에서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 박원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당선되고부터 UN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했죠. UN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큰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그런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분담금을 더 줄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WHO의 중국 편향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니까 기자 중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서 좋은 생각이냐, 하고 약간 반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반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당장 종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종료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미국이 2021년부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의 절반 가까이를 줄이겠다. 그것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WHO의 중국 편향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 전진영: 지금도 WHO가 중국 편향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기는지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체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박원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중국식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대응방식도 보면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건데, 완벽하게 통제했죠. 봉쇄를 해버렸고, 언론의 비판도 전혀 허용하지 않았고, 지금은 국경봉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본인들, 중국이 했던 방법이 맞다는 식으로 WHO를 활용해서 이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우려되는 게 우한 바이러스가 맞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거. 그런데 중국이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죠. 오히려 미국에 의해서 전파되었다고 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는데, WHO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한 국가가 주도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를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WHO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점점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이렇게 WHO 내부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알력싸움이라든가,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국제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오래된 거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력이 커지니까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더 얻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막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세계은행 같은 데는 국가별로 투표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중국이 기부를 많이 함에도 미국이 이 기관들을 통제하니까 중국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AIIB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국제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이 분야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들어서 UN을 비롯해 국제기구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 틈을 타서 중국이 파고들어서 UN 산하의 기구 중에 4개. 최다인데 중국인 출신들이 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WHO를 포함해서 UN, UN 산하의 국제기구만큼은 어떤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고 전 세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자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면 국제기구 존재 자체, 존재가 왜 있나.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제기구가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이 생긴 것은 그냥 국가들끼리 두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죠. 이게 전쟁까지 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한을 하더라도 인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협력하려고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심화된다고 하면 개별 국가는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게 지금 코로나19는 어쨌든 이것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혹시 이후에 이런 비슷한 전염병의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국경 봉쇄부터 하겠죠. 이번에 확실한 교훈을 얻었으니까, 특히 WHO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점점 협력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전진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제기구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력다툼, 또는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존재하고,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제기구는 필요하잖아요. 당위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노력을 했고요. 이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최근 10년 사이에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식의 협력의 하나의 모델이 됐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유럽이 어떻게 서로 간에 갈등을 하는지가 너무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솅겐조약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각국은 먼저 국경을 닫았죠. 그리고 방역물자 수출도 금지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드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이런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왔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날 거고요.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과제는 앞으로 지구촌이 있는 한 계속해서 발생할 거기 때문에 WHO가 국제기구로서 어떤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 박원곤: 철저하게 복기를 해야겠죠. 과연 무엇이 문제고,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과 기준 규범. 전염병이 전파될 때요. 그런 것들이 WHO가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규범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팬데믹이라든가, 비상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돌이켜봐야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WHO 자체가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기준과 규범을 발표를 하고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은 강대국 간의 협력이 되어야죠.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에볼라 때도 그렇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남미와 아프리카에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북미나 유럽은 가장 선진국인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피해가 나는데 남미와 아프리카는 전혀 방법이 없거든요. WHO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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