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카자흐스탄,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국민 불만 폭발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중앙아시아의 국가 카자흐스탄에서는 며칠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고요?

- 지난 2일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주 도시 자나오젠에서 이달부터 차량용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이 2배로 인상되면서 촉발된 시위가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와 수도 누르술탄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들로 확산
-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격상한제를 폐지하자 가격이 하루아침에 거의 갑절인 1리터당 120텡게(약 330원)로 뛴 것
-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저렴해 시위가 시작된 망기스타우주의 경우 LPG가 차량용 연료의 90%를 차지하고 다른 지역도 가격이 저렴한 LPG 개조 차량이 많아 LPG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직결
- 지난 4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스 가격을 인하하겠다며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어
- 시위대는 가스 가격 인하 외에 복지 개선, 내각 사퇴 요구에 이어 각 지역 대표 직선제 등 점차 정치적 요구로까지 확대하는 양상


1-1. 결국 내각이 사퇴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죠?

- 토카예프 대통령은 내각이 사퇴안을 수리하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제1부총리를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임명
- 또 이보다 앞서 5일 새벽 1시 30분을 기해 시위가 가장 심각한 알마티와 망기스타우주에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날 저녁 비상사태를 전국으로 확대 발령
-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통행이 금지되고 당연히 파업과 집회 및 대중행사 등도 할 수 없으며 도시 출입도 제한


1-2.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많은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 알마티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청과 대통령이 알마티에 올 때 머무는 시내 관저 등에 난입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가 관청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위대를 배후세력에 의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정부 청사가 있는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진행 중
- 이 과정에서 1천 명 이상이 다쳤고 수십 명이 사망, 시위 가담자 2천298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 현재 카자흐스탄 인터넷과 메신저나 SNS 등이 차단돼 현지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정부 발표만 나오고 있어


1-3.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요?

- 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대통령이 독재를 해와
- 오랜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정적들을 거의 제거하고 헌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놓을 정도로 카자흐스탄을 사유화
- 현재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회의의 종신 의장, 국가안보회의 의장, 누르오탄당 의장, 헌법위원회 종신위원, 민족의 지도자
- 그리고 그의 법적 지위는 헌법 개정이 되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헌법에 못박아놔
- 따라서 철저한 여론 조작과 시민들의 관심이 정치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전략들에 의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통제된 생활을 해왔고 이번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없었던 환경
- 그의 대통령 사임 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등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세력의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 코러나19 팬데믹 등으로 심화된 경제위기 등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에너지 가격 인상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1-4. 러시아가 군 투입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 토카예프 대통령이 소요 사태의 배경에 국제 테러 분자들이 있다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군사·안보 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지원을 요청한 것
- CSTO 의장을 맡은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쉬냔 총리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현지시각으로 6일 CSTO 평화유지군과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카자흐스탄에 들어가 임무 수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 카자흐스탄의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질서 회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외국 군대가 투입됐다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무력 강경진압 작전이 펼쳐질 수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 민간인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카자흐스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촉구


2. 자국의 군대도 투입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정말 우려스럽네요. 다음은 일명 망언 교수로 유명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고요?

- 2020년 12월 국제법경제리뷰 온라인 버전에 실린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라는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매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
- 5일 하버드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비평에 대한 답변'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대의 문서가 없다"며 "한국 여성들은 계획적인 일본군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위안소로 징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 램지어 교수는 강제 징용의 근거가 오직 일본의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 펴낸 책 밖에 없다며 “위안부 논란은 요시다의 ‘사기’로 시작됐다”고 강조
- 그는 "한국 여성 강제징용설을 제기한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상당 부분 이 책에 의존하고 있다"며 본인이 제주도에서 직접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수기였지만 요시다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책이 허구라고 밝혔다고 주장


2-1. 논문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악명이 높다고도 했다고요?

-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계속 바뀐다며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악명높다고도 해
- 이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의 결별 과정도 거론
-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이자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됐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하기도
- 위안부 피해자가 당시 일본군을 상대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는 내용
- 위안부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박유하 세종대 교수,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을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사례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하기도


3. 다음은 캐나다 정부가 과거 원주민 문화 말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37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 현지시각으로 4일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단체인 ‘퍼스트 네이션스’와 400억 캐나다달러(약 37조6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잠정 합의
- 절반은 기숙학교에 수용됐던 피해 원주민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원주민 보육 체계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
- 2007년 퍼스트 네이션스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5년만에 나온 합의안
-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상에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로 사용됐던 지역들에서 총 1000여구에 이르는 어린이 유해가 발견되면서 여론이 악화


3-1. 원주민 기숙학교란 게 뭔가요?

- 캐나다는 1883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에 약 139개의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하며 이누이트를 포함해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시켜
- 캐나다 사회에 원주민들을 흡수시키겠다며 기숙학교에서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금지하면서 백인 동화 교육 실시
- 이 모두가 원주민의 문화와 관습 및 정신적 유산은 열등하다는 전제하에 자행된 일로, 원주민 기숙학교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는 캐나다가 원주민들을 문화적으로 학살했다는 결론을 내려
- 전염병과 신체적, 성적 학대 등으로 최소 4천1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고 시신이 아무렇게나 매장되기도 했지만 용광로에 던져졌다는 증언도 나와
-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냐. 차별과 학대 등으로 자살률도 높고 대부분 빈곤한 상태이며 알콜 및 마약 중독으로 이어져 원주민 사회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


3-2. 그런데 이 기숙학교 운영에 가톨릭 교회도 깊숙이 연루돼 있다고요?

- 캐나다 정부가 1969년부터 기숙학교 체제의 운영을 맡기 전까지 가톨릭이 운영
-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기숙학교의 70%를 위탁 운영했던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 뉴욕타임스는 “가톨릭 학교의 몇몇 성직자와 수녀들은 전기의자로 학생들에게 고문을 한 사건 등에 연루돼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원주민들이 가톨릭 기숙학교들에서 겪은 “비참한” 대우에 대해 “비애”를 표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사과는 없어
- 2018년 5월 캐나다 의회는 가톨릭 교회 운영 기숙학교가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자행한 만행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 지난해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원주민 학살이 가톨릭교회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34%는 캐나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