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도쿄도 영업 단축 명령 위법"...배상청구는 기각

일본 법원이 코로나19 긴급사태 당시 도쿄도가 내린 음식점 영업 단축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한 외식업체가 도쿄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음식점은 감염 대책을 시행해 야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높인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도쿄도지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문가들도 영업 단축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쿄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식업체 글로벌다이닝은 도쿄도가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난해 3월 영업 단축 명령을 내리자 "감염 경로가 음식점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일률적인 명령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