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시위 후폭풍...美 타이완 정책법 주목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한 군사훈련이 어제(7일)로 종료된 가운데 미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타이완정책법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 달러, 5조 9천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지정은 말 그대로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당시 제정한 '타이완 관계법' 상 타이완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타이완 관계를 정립해왔으나, 타이완정책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입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