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유럽연합, EU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현지시간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EU는 2021년 10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해 '재배한 버섯'에 대해서만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일부 폐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외 다른 현은 수입할 때마다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