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2차 수익' 수조 원 우크라 지원 추진

유럽연합이 역내에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2차 수익금 수조 원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기금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시각 20일 유럽연합 이사회에

연간 25억에서 30억 유로, 우리 돈 3조 6천억에서 4조 4천억 원의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 연간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행위가 언급한 수익금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EU 중앙예탁기관(CSD)에서 운용하며 생긴 '2차 수익'을 말합니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00억 유로, 약 305조 원으로 대부분은 벨기에의 예탁기관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EU는 러 동결자금 운용 수익 가운데 90%는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르면 오는 7월 첫 번째 수익 이전이 가능할 것이며 '2차 수익'만 활용하므로 법적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려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절도이며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환영하면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전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