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파벳·애플·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유럽연합, EU 규제 당국이 알파벳과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U가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첫 조사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5일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디지털시행법을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비차별적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U 조사 결과 디지털시장법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EU는 예비조사 결과를 업체에 알리고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