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임박...'5년간 시행'엔 내분 조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관세 부과를 이르면 오늘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잠정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여서 오늘 관보에 게재되면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EU 조사 협조 여부,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부 전기차는 최고 48.1%까지 관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EU의 예비조사 통보 이후 EU와 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5년간의 확정관세 부과에 대해선 EU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중국은 확정관세 결정 단계에서 EU 방침이 바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확정관세를 부과하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EU 회원국 15개국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자동차 매출의 1/3을 중국에서 올린 독일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등 그 외 다른 회원국은 관세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