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시바 시대' 연 일본...한일관계 영향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롭게 출범한 일본 이시바 내각,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
안녕하세요.

[앵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보니까 12선 의원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양기호]
아마 전형적인 일본 세습 정치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도 참의원 의원이었고 또 현 지사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게이오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가가 된 지 무려 한 38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2번 당선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형적인 일본의 세습 정치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전형적인 것이라면 비전형적인 것은 약간 기독교 신자입니다. 더구나 4대째 기독교 신자이고 해서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절대 참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식민지배 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사 문제에 이해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아서 본인으로서는 방위대신도 역임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아닌가,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감이랄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 어젯밤에 일본에서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 어떻습니까?

[양기호]
저는 사실 생중계로 보면서 자민당 총재 1차 투표 결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27표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결선에서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일본 전문가도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우선 하나는 다카이치 사나에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부담도 되고 했고,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 이 부분이 끝나지 않았고 다카이치 사나에는 전형적으로 아베 파벌이고,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니까 일본 국민이 우려하고 또는 반대하는 비자금 스캔들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사나에는 그럴 수 없을 거다 해서 상당히 일본인들도 마음을 졸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서 끝났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국민들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기반도 약하고 출범하자마자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는 그런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의원 해산 그리고 조기 총선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묻고 의회 장악하겠다, 이런 의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당내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당내 기반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아직은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4% 정도 높아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이시바 총리를 기대한다는 비율이 70%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본인에 기대치가 있을 때 해산, 총 선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으로서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내각을 구성하고 나서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를 운영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해산, 총선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례없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야당의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양국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한데 말씀을 앞서서 하셨습니다마는 역사 인식에서는 온건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기호]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베의 역사 인식을 약간 전환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전환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 그다음에 스가 총리,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온건파였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사인식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또는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 측의 잘못된 역사 왜곡 같은 것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전환점으로써, 사실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 아베 파벌의 냉대를 받으면서 총리를 5번이나 떨어졌었거든요. 다섯 번째에 겨우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같은 것을 우리 정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본 측에서 호응할 수 있는 리더십 자체는 있지 않나. 또는 본인의 과거사 인식 같은 것도 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는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사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동안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게 종교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인식도 있었을까요?

[양기호]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시바 총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일관계 악화의 가장 원인은 일본의 식민통치다. 예를 들면 창씨개명이다, 이런 부분이 근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한일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중단시켰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때리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식민통치라든지 또는 창씨개명이라든지 한국인의 자부심, 존엄감을 크게 훼손시킨 역사적인 경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서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 한국인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런 점쪽에서는 모처럼 일본 정치가 중에서 아베가 만들어놓은 2015년에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 강제동원 없었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환하는, 아베 파벌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역사 인식으로써의 이시바 총리,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당내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아베 파벌들의 견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우익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양기호]
2011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영토영해위원장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당시 권 대사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항의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가,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국면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영토 문제가 강화된 것은 오히려 일본 민주당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본다면 중국과의 센카쿠, 다오위다오 문제라든지 또는 러시아와의 국방영토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에서 본다면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영토, 영해에 있어서의 일본인들의 경계심이랄까, 또는 일본 정치가들의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지나친 거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보수적인 자민당 정치가 갖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그리고 안보 쪽은 매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내에 공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양기호]
이것은 저는 접근이 잘못됐고 우선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위대는 미군이 앞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후방 지원하거나 간호하거나 또는 탄약 보급하거나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일본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로서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공동작전하는 영국군이나 또는 프랑스군처럼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자위대의 물리적인 군사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집단적인 자위권에 의해서 일본이 정정당당하게 행사를 하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정도의 파벌 수준 가지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더구나 공명당 같은 데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 일본 국내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은 미국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만 봐도 이것은 주로 전부 다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부는 전부 다 미군입니다. 프랑스군, 영국군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미군이 압도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것을 결국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게 되면 노입니다. 나토는 유럽에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파트너로서 지목하고 있는 한국, 필리핀, 호주 같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주한미군은 대북용입니다. 이것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해서 한국이 완전히 한미동맹 자체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또는 봉쇄하는 그런 라인으로 가기까지는 우리의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불필요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리핀이나 호주도 겉으로 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중국과의 물적 교류, 무역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견제도 하면서 또 협력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이런 유럽식의 서구 문명이 러시아를 적으로 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런 나토를 아시아판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이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은 미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신뢰를 구축하기도 전에 미국과 갈등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게 발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가 될 사람이 어떻게 미국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신중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적어도 낮은 자세, 저자세로 간 다음에 일단 미국과 신뢰관계를 회복한 뒤에, 구축이 된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씩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는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큰 틀에서 이시바 내각은 한일 관계 요원했던 기시다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한일 관계의 기조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에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적어도 본인의 지금까지의 발언이나 스탠스만으로도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당분간 한미일 간에 미국이나 일본의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자체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방위 문제에 전문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한국이라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런 이시바 총리가 전반적으로 한미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 자체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