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는 사적행위...면책 불가"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팀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트럼프는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 결과를 취합하고 집계하는 정부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했을 때 권좌에 계속 남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며, 그 범죄에는 펜스 부통령에게 투표 집계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설득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이번 법정 서류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