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교내 휴대전화 금지' 법안 발의..."아동 SNS 사용, 안전벨트 필요"

영국에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렸는데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런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자며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매켈리스터 하원의원은 "하루에 몇 시간씩 부정적인 소식을 찾아보는 데 과도한 시간을 쓰는 것이 광범위한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안전벨트를 매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이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드물지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