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극우' 르펜에 '피선거권 박탈'형 구형...대선출마 위기

유럽연합, EU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아 대선 출마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만 유로(약 4억5천만 원)도 구형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부터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연합은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이어진 조기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늘리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르펜 의원도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오는 2027년 대권 도전에도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르펜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또 르펜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연합 소속 다른 피고인 24명에게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구형했고, 국민연합에는 벌금 200만 유로(약 29억7천만 원)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니콜라스 바렛 검사는 법정에서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르펜 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종결되고, 판결은 추후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르펜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난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2027년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는 데만 관심이 있고, 프랑스 국민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도 검찰이 르펜 의원에 대해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유럽의회 측은 피해 규모를 300만 유로(약 44억6천만 원)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민연합은 이 가운데 100만 유로(약 14억9천만 원)를 상환했습니다.

다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