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살 미만 SNS 금지법' 파장..."유튜브는 제외" 실효성 논란

[앵커]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지만, 유튜브 등 일부 앱은 제외된 데다 나이 확인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주 상하원이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과 스냅챗, 엑스 등 전 세계 주요 SNS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16살 미만이 해당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의 벌금이 업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청소년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 : 플랫폼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호주에선 교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6살 청소년이 SNS로 극단주의자와 교류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호주 학부모단체들을 비롯해 70%가 넘는 호주 국민이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 논란이 있는 유튜브나 왓츠앱과 같은 메신저 앱은 교육 목적이란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 연령 확인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회 경로를 찾거나 인터넷 이용이 음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엇갈린 반응 속에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마르티네즈 / 스페인 중학생(12살) : 이건 잘못된 규제입니다. 시위를 해서 막았어야 했어요.]

[피에르루이지 기아니 / 이탈리아 대학생(19살) : 소셜 미디어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호주 현지에선 이번 청소년 SNS 금지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모들의 지지표를 모으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