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 국방 접견..."북 정부·군대, 러시아 영토완정정책 지지"

■ 진행 : 권준수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아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방문,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김대영]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째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종전을 다 염두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전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했다라는 것은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도 대규모 전투를 또 벌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한테서 병력이라든가 무기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일종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국방장관을 직접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전쟁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영]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영토 완정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를 뺏겼거든요. 이것도 회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 대비해서 유리한 지역들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전 이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의 그런 전쟁 수행 방법이나 전략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대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 우리 과거 6.25전쟁 말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양측 다 중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많은 인원을 희생해가면서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병력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많은 무기들이 지금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좀 이례적으로 봤던 게 몇 주 전에 북한이 장사정포라고 해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게 다 사실 서울, 수도권 불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무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러시아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단순 무기지원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병력들도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파병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이 무기에 관련된 기술자들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만약에 무기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인원들도 더 많이 러시아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특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쿠르스크를 점령해라, 재점령해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월 들어서는 더 양상이 격화될 수도 있고,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병력 지원과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건데 사실 북한이 그러면 주는 게 있으면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받으려고 할까요? 첨단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대영]
일단은 북한이 병력 파병을 결정한 배경을 보면 병력을 보냈을 경우에는 매달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해외에서 용병으로 데려온 병력들이 한 달에 최저 2000달러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1만 5000명으로 그걸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한 3000만 달러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400억 이상씩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물론 그 돈을 다 파병 간 군인들한테 주지는 않을 겁니다. 80~90%는 다 가져갈 텐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그리고 더해서 북한이 좀 어려워하는, 무기 개발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직접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 고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군 전력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취약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이 보통 새로운 전투기라도 한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런 전투기들을 러시아한테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군사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비준서가 교환이 돼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에 대한 소식은 전해진 게 없더라고요.

[김대영]
정상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서 조약이 성사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양국 다 비정상적인 형식으로 가고 있고, 특히 러시아나 북한 할 것 없이 지금 둘 다 상황이 절묘하게 서로를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비준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준서와 상관없이 향후 양국이 좀 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상호 간의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습 수위도 높이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핵 단어까지 언급되면서 지도부 참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말뿐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죠. 지도부 제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했어야 됐거든요. 전쟁 발발과 함께 해야 되는 전투 수행 과정 중의 하나인데, 러시아가 이것을 사실상 간과하고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스텝이 꼬였거든요. 지금 어차피 내년에 어떤 방식이 됐든 종전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서로한테 유리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도부 제거까지 꺼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겠다, 최대한 빨리.

그런가 하면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대영]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연관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선거 시절부터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전을 자기가 전화 한 통으로 끝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라인들 인선을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도 빠른 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게 굉장히 큰일이기도 하고 또한 향후에 러시아가 군사무기라든가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북한에 그런 기술들이 이전되게 되면. 지금 살상무기 지원이 사실 초반에는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자꾸 수그러드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향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가 또 우리 측에 원하는 무기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K9 얘기도 나옥천궁 얘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원하는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영]
일부 언론을 통해서 언급해 주신 K9 자주포라든지 천무라든지 지대공미사일인 천궁2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과 다르게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지원 쪽이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 지원할 무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이것을 대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구매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들, 우리나라에 특히 원하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수출했죠. 그래서 지금 각 방산업체마다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습니다. 수출 물량들도 있고 우리 군에 납품해야 될 물량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서 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준다고 해도 교육훈련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종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정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데,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인가 자기네들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대박, 이런 것까지 영상을 내보내면서 상당한 구애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크라이나 측을 잘 달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해관계가 복잡하군요.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쓸 수 있는 대응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영]
지금 상황은 사실 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지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냐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도 비살상 관련된 인도적 지원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도적 지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전력 생산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생산시설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대형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물건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인도적 지원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도 하나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참관단 파견의 필요성은 그동안 제기가 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사실은 우리가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과연 북한군이 뭘 하는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관단의 파견 필요성은 상당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잘 시키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군의 참전 병력이 늘어나고 전선에서 사상자가 생기고 심지어 상황이 악화되면 귀순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오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이든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전에 참관단을 보내는 게, 소수라도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대영]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는 6.25전쟁과 같이 휴전의 방향으로 종전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변수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하지만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입장들이 서로 다르고, 물론 종전에 대한 부분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종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례로 우리가 6.25 전쟁만 보더라도 휴전하는 데 한 1~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중재를 잘한다 그래도 자칫 협상 과정에서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종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종전안을 환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대영]
절충점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종전안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들이 많습니다. 22년도에도 벨라루스에서 양측이 만나서 여러 가지 회담을 했지만 당시에 러시아가 제시했던 조건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친러 성향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알파로 영토를 더 내놔라.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수라든가 무기도 제한을 둬야 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뭔가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밀지, 그리고 그것을 과연 우크라이나가 수용을 할지 이 부분도 지금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유럽 의회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궁금한데 일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의견이 좀 달라요. 유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포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푸틴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5년 뒤, 4년 뒤에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평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평화 때문에 유럽 전체의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지금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약간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오히려 무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은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종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서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에요. 2기 행정부 때 어떤 미국의 내용이 나올지 아직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특히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들고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유럽연합 자체로 봤을 때 유럽연합 자체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김대영]
가급적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우크라이나도 분명 종전안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의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은 조금 다급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향이 지혜로울지 의견을 말해 주시죠.

[김대영]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종전을 서두르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생각대로 안 풀릴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러시아를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미국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오히려 한시적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기회를 봐서 정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살상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계속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전력시설이라든지 발전기 이런 위주로 인도적 지원도 우선시하는 방향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떤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