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과기협정 진통 끝 연장...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외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진통 끝에 5년 연장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양국 대표가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개정과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며 올해 8월 27일을 기점으로 협정이 5년간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나온 미국 측 발표를 보면 "개정 협정은 기초 연구에만 적용되고, 핵심·신흥(critical and emerging) 기술 개발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협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함께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양국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기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 5년 연장된 뒤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6개월 임시 연장 끝에 지난 8월 27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