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인수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수팀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의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등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과 함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로이터는 인수팀의 계획은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국방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계획이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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