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해산' 프랑스, 내년 예산 특별법 제정..."성탄절 이전 정부 구성"

정부 해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프랑스가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국가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예산안 부재에 따른 공공 행정 마비 상태를 피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 규정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임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별법은 국가와 사회 보장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에 기존 세목에 따라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권한과 차입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난 13일 새 정부 수반으로 임명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내년 2월 중순까지는 2025년도 예산안이 채택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루 총리는 성탄절 이전 정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예산안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