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 미국 여야 사법부 주도권 다툼 치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연방판사 지명권을 비롯한 사법부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지명된 연방 판사 3명은 원래 상원이 후임 판사를 인준하면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라 탄핵당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교체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가 취임하면 공화당 성향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하게 하려던 공화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이 발효되면 트럼프가 신설 판사 66명 중 25명을 지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바이든이 지명한 판사들을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고 속도를 내면서 바이든은 재임 기간에 트럼프 1기 때보다 1명 더 많은 235명의 판사를 임명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