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한국 송환' 주장 고수..."정치적 결정하면 안 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지자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몬테네그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송환 국가를 결정할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선 안 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대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은 지금까지 송환 국가에 대한 의중을 밝힌 적이 없지만, 몬테네그로 검찰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국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임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권 씨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보조비치 장관이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지는 앞으로 며칠 내에 드러나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