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 1월 초 한국 '민감국가' 추가"...4월 15일 효력 발효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이른바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전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시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규정하는 '민감국가'란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가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근무 또는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