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EU, 희토류 가격 하한제 추진...'자국 생산 촉진·중국 견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에 희토류 가격 덤핑을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무역 대응 조치에 관해 G7, EU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시사한 만큼 이를 활용해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U 역시 가격 하한제와 공동구매, G7과 상호거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가격 하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나 드론, 로봇, 미사일 등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90%를 틀어쥐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도입하면서 G7과 유럽연합도 희토류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생기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G7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에 따른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달 초 미국 시카고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시카고 회의에서는 핵심 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희토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재생 에너지 비율에 기반해 중국의 희토류에 대해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호주도 참석했고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직접 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