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정부효율부' 신설 추진...트럼프 따라하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미국의 정부효율부와 유사한 조직이 일본 내각에 새로 구성돼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엽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30명 정도 규모로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초 총리관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지난 10월 연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총점검해 정책효과가 낮은 것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합의문에는 '정부효율화국'을 설치한다고 명시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효율부'를 염두에 두고 조직 이름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