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반도체·희토류 민간기업 지분투자 확대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철강, 광물, 원자력에너지, 반도체 등 산업에서 최소 9개 기업에 100억 달러, 약 14조6천억 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인수하거나 미래에 지분을 살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요 투자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US스틸의 황금주를 확보한 것으로,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 기업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어 7월에는 국방부가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7.5%와 지분 7.5%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89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 9.9%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과 11월 사이 불칸 엘리먼츠와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 트릴로지메탈스, 리튬아메리카스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고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 달러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이전 행정부들의 경우 보조금과 융자, 관세 등 다른 정책으로 전략산업을 촉진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빠른 속도로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추진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부패, 시장 왜곡, 투자 실패에 따른 납세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