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봄 3대 안보문서 개정 전문가회의 설치...여름에 정리"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이르면 내년 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여름에 주요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0월 국회연설에서 내년 중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민당이 내년 4월 중 제출할 예정인 안보문서 개정 제안을 토대로 정부 안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말쯤부터는 부처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방위비 증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여름까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한 협상도 내년에 본격화돼 정부가 조기에 증액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압력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세부적인 전문가 구성이나 회의 설치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