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민간기업에도 다양성 정책 폐기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이유로 구글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에까지 이른바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정책 폐기 압박이 군·정부 등 공공 분야, 대학 등 교육 기관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하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정부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새롭게 해석해 이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 법은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하지도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청구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때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월 인종, 민족, 출신국에 따른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미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대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승소하는 건 쉽지 않을 수는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조사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소송에서 질 경우 거액을 배상할 수 있고 이기더라도 정부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