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입법원,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심의 착수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이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입법원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라이 총통 탄핵안을 심의합니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라이 총통에게 전체회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라이 총통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라이 총통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입·지출 배분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이나 부총통 탄핵안은 입법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이후 우리의 헌법재판관 격인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입법원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