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포탄·탄약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장기 전투 능력 확보"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장기간의 전투 지속(계전) 능력 확보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는 "군수 공장을 국유화해 민간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위성이 이미 관련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방위산업 재편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나 방위산업 전략에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포탄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태평양전쟁 때 ’공창’(工廠)으로 불리며  옛 일본군이 직할한 국영 군수공장과도 유사한 방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사카세이케이대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GOCO 방식 도입은 전후 일본의 무기 제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평화주의의 간판을 내리는 움직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정책 제언으로 ’국영 공창 도입’을 명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연립을 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맺은 합의서에도 ’국영 공창 및 GOCO에 관한 시책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등 포탄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안정적인 공급 체제 확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GOCO 방식은 장기적인 국유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이를 위한 법안 마련 등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항공기, 잠수함 등 민간 방위산업 부문 개편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이 항공기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