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예산안, 의회 문턱 넘어...’부분 셧다운’ 곧 종료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미 의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나흘째 이어지던 부분적 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중지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하원은 현지 시간 3일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1조 2천억 달러, 약 천741조 원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하면 셧다운이 종료되는데, 서명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 자정 직전 상원에서 처리됐지만,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