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추가 관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됩니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으며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번 ’2차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