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를 가속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 투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의 헌법 명기 같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을 주장해 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기간에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자위대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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