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잇단 드론 출몰에 등록·비행금지구역 강화 추진

지난해 하반기 자주 출몰한 정체불명의 드론에 놀란 유럽이 드론 등록을 강화하고 비행 금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 위협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이번 조치가 드론 대비 태세 강화, 탐지 역량 확대, 대응 조율을 위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무책임한 드론 사용은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외부 국경, 항만, 교통 허브, 공공장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드론 식별과 추적을 위해 회원국 전역의 드론 의무 등록을 강화하고 현행 중량 250ｇ인 규제 하한선을 100ｇ으로 낮춰 더 작은 드론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회원국이 민감한 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소프트웨어로 차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5G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드론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매년 EU 차원의 드론 대처 훈련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유럽은 미확인 드론의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러시아가 배후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