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팔레스타인 행동 테러단체 지정은 위법"

영국 정부가 과격한 시위를 벌인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대테러법상 불법 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팔레스타인 행동'이 정부의 불법 단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정부의 상소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불법 단체 지정 상태는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팔레스타인 행동'이 단체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활동이 테러조직의 기준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무부는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 행동'이 정부의 가자전쟁 관련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군 기지에 난입해 군용기 2대를 파손한 이후 이 단체를 대테러법상 불법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드 장관은 "불법 단체 지정은 엄격하고 증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으며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