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북핵은 실존적 위협...한국이 방어 맡기로 약속"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 핵무기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실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최근 펴낸 새 국방전략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를 약화했는지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새 국방전략의 핵심 논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말 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북한의 주요 재래식 방어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북핵 위협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동맹국들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러시아발 위협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안보 부담을 분담해 진정한 군사동맹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냉전 시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비핵화' 언급은 빠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