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물밑 협상설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엿새째 접어들고 있는 이란전 사태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란 정보 당국이 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 CIA에 어떻게 보면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전쟁이 지금 6일째일 거예요. 일주일 정도 넘어가고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지 않으면 대충 이 즈음에서 협상설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가또 그다음 날 할 의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양쪽 모두 공식적으로는 협상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전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바라고 있지 않을 것이에요. 폐해가 양쪽 모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화 분위기는 잡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전쟁에 일단락은 지어져야 돼요. 한쪽으로 전세가 기울었다는 판단이 대충 나왔을 때 협상설이 조금 더 무르익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시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쯤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재천]
지금 아무래도 시간은 이란 쪽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이란 정권 체제는 생존만 하면 승리 서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세등등해서 나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 날은 또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다.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내가 생각했던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네? 이란이 굉장히 잘 버티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일관성이 많이 부족한 정치인이지만 하나의 일관성이 있었다면 자신의 결정, 행동, 언어가 본인의 국내 정치적인 득실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계산했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 초반에 보통, 그리고 상대방의 정권 수뇌를 갖다 제거했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대충 다 올라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게 국기 결집효과라고 해서 지도자 뒤에 다 섭니다. 반대 세력조차도 일단은 밀어주고 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고 계속 하향 곡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한 쪽은 미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참 출구전략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목표 설정을 애매하게 그리고 높게 잡아놨어요.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했고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불능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공중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을 털털 털어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 수정을 어떻게 그럴 듯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국내 정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약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야 출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출구전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오만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따로 없을까요?
[김재천]
오만도 할 수 있고 중국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 러시아도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의 목적을 너무나 높게 설정을 했어요.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란의 핵시설이라는 것은 민간시설과 섞여 있고 농축하는 우라늄을 여러 군데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공중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레드라인, 금기를 넘어야 해요. 지상군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트럼프한테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중재를 하려고 하면 지난번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실 나름대로 이란이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을 했어요. 일단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멈출 수는 있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정말 낮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미국은 다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아예 농축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농축한 우라늄을 전량 다 해외로 반출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재가 시작되더라도 이제는 너무나 판돈이 커졌어요. 이런 핵 문제로는 안 되고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미사일 프로그램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 나라의 외교 정책 양태까지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헤즈볼라를 지원하거나 하마스를 지원하거나 예맨의 후티 반군을지원하는 외교 정책 양태를 바꾸라는 것인데 그건 이란의 정체성을 다시 쓰라는 것이에요. 그건 점령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이 나라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려고 이 난리를 쳤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조차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엿새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물밑협상론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접촉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전을 펼치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천]
알 수 없죠. 제가 그 정도는 모르고요. 단지 미국에서 나름대로 말로는 승리하고 있다는 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국 쪽이 뭔가 더 출구를 모색함에 있어서 마음이 쫓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설을 흘릴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이런 물밑 대화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보도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양측이 원하는 하나씩은 줘야 될 텐데 그게 이란에게 또 미국에게 각각 원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천]
미국은 일단 핵무기만큼은, 핵무기 능력만큼은 최대치를 받아내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JCPOA라는 것이죠. 그 핵협정, 핵합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란의 양보를 도출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 역시 이란은 핵농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IAEA 사찰단까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아예 탈탈 털어버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이란이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양보라는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양보를 원할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공격을 멈춰라. 그리고 우리 체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물밑접촉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에서는 굉장히 날선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5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자평한 내용 좀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트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며칠 뒤면 우리가 이란 영공까지도 장악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전쟁을 일으킬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망가뜨리고 방공능력을 망가뜨리고 이런 군사적인 목적이라면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을 텐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티기 전략입니다. 이게 확전이 되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아마. 그리고 확전이 되고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고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승리 서사를 쓰고 있다는, 승리하고 있다라는 서사가 필요한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그런데 문제는 이란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를 100명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측 군인을 1명 죽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그랬어요. 미국 측에서는 계속 오늘 우리가 베트남의 군사시설을 이만큼 파괴를 했어. 이만큼 베트콩을 죽였어. 이런 걸로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은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럼 저는 이란 정권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결국 우리는 버티고 버텨낸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에게 당장 군사적으로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목표들이 공중에서만 해결한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라크 전쟁에서 뭔가 나름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지상군을 대거 투입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서사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상군 투입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했던 사실을 백악관에서 인정을 했고요. 외신 보도 보면 쿠르드족 수천 명이 이란 진입해서 지상전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미국 측에서 지상전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재천]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봉기,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란 내에도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란과 쿠르드족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면 쿠르드족이 가서, 지금 쿠르드족이 이란의 신정 체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신 싸워준다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쿠르드족이 그만큼 군사 봉기를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이란 내 세력이 있는지 저는 그런 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그들의 힘을 결집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군사 봉기, 민중 봉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얘기했던 정권 교체를 도모하기가 어렵다면 손에 코 안 묻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코 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게 진행될지 역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쿠르드족이 만약에 실제로 지상군이 투입돼서 전투를 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일단 군사적인 역할은 차치하더라도 이란 내 소수 민족이 워낙 많고 갈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쿠르드족이 여기에 투입이 될 경우에 소수민족 갈등을 폭발시켜서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나름대로 미국이 바라던 바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인 공격으로 충격을 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후의 책임은 현지화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호의 기회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사악한 정권에 맞서 싸워라.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라,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이란에 소수 인종들도 있고 하지만 이들을 결집해서 의미 있는 반체제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 예를 들어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같은 예전에 폴란드의 바웬사 같은 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 체제를 의미 있는 정권교체 운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조직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는 상황에서 쿠르드족이 깃발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과연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결집해서 의미 있는 봉기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단언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 쿠르드족이 나름대로 깃발을 들고 그리고 총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정권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정권 교체 운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다음 후계 구도로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강경파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재천]
저도 제가 이란 정치에 대해서 밝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란의 신정 체제는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되면 또 다른 지도자가 등극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하메네이가 죽고 난 다음에 뱀의 머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정권교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뱀의 머리를 잘라내도 새로운 뱀의 머리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지금 다시 지도자로 등극을 하더라도 그를 제거하겠다. 이란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뱀 머리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만 제거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상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반기지 않겠지만 하메네이가 생전에 최고 지도자 자리를 세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차남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권력을 승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내에도 반발이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재천]
내부에서 권력다툼도 심할 것이고 심할 것이고 알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미국의 이런 공세를 좀 막아내야 된다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차남이 이 권력을 승계한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수족이 다 잘리고 주변에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사망한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가자라고 합의를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 체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979년 이란 근본주의 혁명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신정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이런 신정 체제를 다 뒤집어버린다는 것 역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앵커]
강경파인 모즈타바를 다음 최고 지도자로 선출할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 이유니 그러면 이란 쪽에서는 온건파, 대화가 되는 최고 지도자보다는 강경 노선 계속해서 고집할 것이고 결국에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재천]
제가 단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동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이렇게 거칠게 미국이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강경파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란이 버티기 전략에 있어서 뭔가 허점이 드러나거나, 물론 허점이야 있겠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즈음에서 다시 한 번 미국에게 협상의 손길을 내밀어 보자, 이런 의견이 대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이란도 강공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상당히 권한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버티기만 하면 이란에 우세한 쪽으로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란이 버티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주변국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국의 반발을 이란이 다 감수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왜 그런 식으로 보복공격을 감행하고 있는지 그때쯤 해서 이란 내부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복을 감행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런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확전 상황을 우려해서 미국한테 자제를 하라는 요구를 우회적으로라도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미군 군사기지만 정교하게 타격을 하는 보복을 감행했었으면 이란 입장에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무차별적으로 보복하는 것 같아서 이러면 걸프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면 우리도 참전할까 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 그걸 통한 보복은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전이 된다면 이것 봐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너희들 이런 거 굉장히 걱정했었지,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또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주변 걸프국들이 이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방공망이 이스라엘 위한 것이다. 결국 걸프국들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런 비판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김재천]
방공망이라는 것이 100%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한 80~90%만 막아내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방공망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것으로 방어를 해내고 있는데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미국의 방공망이 필수적인데 이번에 보니까 요격 성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방공망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앵커]
이란의 공격 양상들이 보통 경제적인 요인들을 때리는 방식이고 특히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재천]
이게 실질적으로 봉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유조선을 이란이 격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뢰를 깔아놨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알아서 안 다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조선들이 다니지를 않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 역시 이란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카드죠. 우리 치면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릴 텐데 이거 미국 너희 감당할 수 있어? 너희들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너희들 석유 자급자족률은 확 높여놨지만 사실 미국의 가솔린 가격 역시 글로벌 유가와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아프고 한국도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오는 SLOC라고 해서 해양수송로를 통해서 석유 수급의 70~80%는 이 해양수송로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우리의 증시가 어제 출렁거렸던 것도 그런 이유고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유 수급 문제가, 물론 우리도 비축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치달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도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만은 결국 이란에게도 가지만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게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교민들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앞서 외통위 간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이란에서 기름 한 방울도 못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이나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한국이 중동 사업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산업 협력이라든지 특히 UAE와의 협력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저희 인력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교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런 상황이 첫 번째, 물론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외통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준비해 둔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히 가동을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만전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 전쟁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의 명분이 조금씩 바뀌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습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가장 큰 목적,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정말로 최고 지도자라면 전쟁을 벌일 경우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다가 동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일단 치고 보자라는 식으로 트럼프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일단 그냥 치고 보자. 그러고 난 후에 합당한 목적을 찾는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조금 과대망상증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군사적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상대로도 1기 때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이었던 솔레아니를이라크 영토에서 드론으로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재미를 좀 봤고요. 그리고 이란도 별다른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공에 대고 미사일 몇 방 쏘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2기 들어서 벙커버스터 투하한 것도 이것도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승리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보복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 군인 1명도 희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군사행위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불능화했다고 했는데 불능화했으면 왜 이런 공격이 이번에 필요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짭짤했죠, 단기간에 그리고 미국의 힘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두로 체포죠. 이것도 핀셋처럼 마두로만 잡아온 거죠. 사실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수뇌부 교체지. 마두로만큼 나쁜 델시 로드리게스는 그냥 꽂아놓고 통해서 석유만 뽑아먹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는 나름 괜찮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란도 한번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조금 꼬드겼던 것 같아요. 이란이 정말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밀어붙이면 정말 이란이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당신은 여태까지 1979년 이란 근본주의, 이슬람 혁명주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정말로 너희 나라에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게 눈엣가시였는데 그것을 제거한 대통령으로 너는 역사에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군사작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장기전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날 보니까 SNS에 공박하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자만심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성할 수 없는,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치닫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명분이 부족하다는 내부 마가를 비롯한 지지층의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데드라인이 어디까지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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