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의 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강보합세로 마쳐서 이제 안정되나 했는데 오늘 또 뚝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은 같은데 변동폭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허준영]
저는 오늘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주말에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발언들이 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상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쿠르드족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상 장 열리면 유가는 위로 튀고 주가는 아래로 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된,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의 하나는 중동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호재, 악재 출렁이는 증시 상황인데 지금 중동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결국 선출됐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김열수]
아무래도 모즈타바가 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폭사당했잖아요. 그리고 부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같이 폭사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이게 혁명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1979년도 혁명할 때 왕정체제 붕괴시켜서 세습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최고지도자를 세습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 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37년 동안 최고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림자 권력을 이 사람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혁명수비대에 대한 아주 강한 지배력 그리고 민병대에 대한 강한 지배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즈타바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뽑으면 전문가회의에서 이란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고 굴종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강대강으로 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하메네이의 아들 후계자로는 절대 불가다, 경량급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참수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이건 모즈타바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다가 타코를 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것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으로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란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도 조금 대미 유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군사 목표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제가 볼 때는 3단계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1단계는 지도부를 제거한 거죠.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해서 48명 죽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결국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발사대를 다 제거하는 것이고 해군력 없애는 거고. 그리고 이란의 핵물질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핵시설, 그거 파괴하는 거고. 그것까지 다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3단계로 넘어갔는데 3단계가 바로 인프라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군사적인 인프라가 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적인 인프라는 군사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타격하는 거고요. 사회 인프라는 현재로 보면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란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는 겁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쥐는 거고요. 담수화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은 이란 국민들의 생명, 마시는 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없어졌냐 하면 지금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담수화시설을 통해서 저수지에 물을 넣어야 하는데 제로래요. 그러면 1000만 명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가 고민하겠죠. 이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인프라까지 파괴됐는데도 나 그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유화적인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란 자체가 완전히 19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한 2~3일 내에 있게 될 모즈타바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때 이 사람이 강대강으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참수작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앵커]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인프라인 원유시설 저장소마저도 이란 테헤란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는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150달러, 이란은 지금 200달러의 원유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200달러는 혁명수비대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 그건 조금 저는 너무 먼 숫자 같고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들이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지상전이 되고 장기화가 되면 연평균 150억 달러의 유가, 배럴당 150달러의 유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경고는 저는 한번 새겨볼 만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50달러의 유가가 만약에 연평균 되면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2. 2% 될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의 전제치가 있잖아요, 유가가 전제치인데 유가가 올해 65달러 정도될 것 같다고 봤거든요. 물론 전쟁을 감안 못 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65달러였던 유가라는 게 이제는 150달러가 된다고 하는 건 2. 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영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70년대 있었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일쇼크 같은 일들이 다시 한 번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앵커]
요즘 기름 넣을 때마다 심장 떨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지정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은 결국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난다고 하면 당장 급등하는 심리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주체들도 이렇게 숫자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가격을 최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도 거기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경제주체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는 시장가격이 균형가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부가 밑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결국은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주유소를 가더라도 기름이 동난 상황,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최고가격제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교란행위 같은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아주 상세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투트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가격을 최고 가격을 막아놓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매점매석이나 아니면 정유사나 주유소 간의 담합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입이나 감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인데 중동에서 공급이 안 되면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준영]
그런데 대체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이고요. 오만은 잘 보시면 사우디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만산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WTI라고 해서 미국의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서 나오는 석유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두바이 석유, WTI, 브렌트유라고 하잖아요. 성분들이 다르고요. 무게가 다르고요. 황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달라요. 황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황을 제거하는 데 정제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정유시설들은 보통 우리 석유가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아라비아산 석유에 맞춰져 튜닝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WTI를 들여왔을 때는 저희가 기술자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도 이 WTI에 전 세계가 붙고 있어서 WTI 가격도 유럽 가는 것보다 아시아 가는 게 훨씬 비싸거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중동산을 많이 쓰던 아시아에서 WTI를 원래 안 사쓰다가, 이게 유럽에 많이 가고 있던 건데 아시아에서 사 쓰고 있는, 또 다른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가 붙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앵커]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전쟁 양상을 짚어보면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온다, 이건 지상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김열수]
지금 IAEA가 이란이 지금 농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약 60% 농축한 농축우라늄 450kg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급속하게 농축을 하면 몇 주 이내에 핵무기 11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빼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6월달에 12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다 공습해서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탄즈라든지 포르도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새롭게 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기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원심분리기가 있어서 농축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때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파한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제조 공장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 그런데 지금 정보기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게 한 450kg 정도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스파한의 땅굴 깊숙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내기 위해서 미국의 제82공정사단,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들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훈련도 중지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파한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월 하순부터 2월 9일까지 계속해서 이란에서는 깊숙한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3개 있는데 그 입구 3개를 전부 흙으로 다 메웠어요. 그냥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대공무기도 갖다 놓고요. 미그-29기도 그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쪽으로 올 줄 알고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면 이게 18공정사단이 1만 8000명 규모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같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한 3000~4000명 단위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그 흙을 어떻게 파내야 하죠? 흙을 손으로 파내야 하나요? 뭔가로 파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공무기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미그-29기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파내야 하는데 그게 하루이틀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450kg 정도 되면 사실상 무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1톤 차에 실어서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 이스파한에 땅굴 깊숙이 이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모종의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정보를 모사드와 미국의 CIA를 통해서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정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만일 18공정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가 있고 그러면 지상군이 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확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공정사단 투입하는 것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즈타바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워낙 지금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핀셋 작전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지상전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할 때 대리지상전으로 쿠르드족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쿠르드족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속셈이 있을까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꾼 게 이번에만 바꿨습니까? 2~4주 그랬다가 4~6주 그랬다가 지상군 투입 안 한다고 했다가 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지금 쿠르드족 투입 환영한다고 했다가 환영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동에서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그다음에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6개 국가가 전부 다 수니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슬림 국가의 85%를 차지하는 수니파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란하고 이라크는 시아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그런데 계속 미사일들이 잘못 날아가서 피해가 있고 또 가스관에 또 정유시설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서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면 이게 제5차 중동전이지 뭐가 제5차 중동전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확전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쿠르드족까지 들어오면 쿠르드족이 있는 곳이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라크에도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또 이 전쟁에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복잡하다. 그런데 쿠르드족까지 들어오면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또 시리하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쿠르드족에 대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튀르키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쿠르드족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전쟁 양상이 가버리고 완전히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입장을 바꾼 건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이란도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은 내가 공격하지 않겠따. 상당히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강경파들에게 끌려다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열수]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란의 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지금까지도 모즈타바가 선출되기 전까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48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안보,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몽땅 죽은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임시지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이슬람 법학자 3명으로 구성돼서 했는데 이들은 행정만 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행정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이제는 최고지도자가 선출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혁명수비대의 지휘라인은 누구냐면 최고지도자예요. 페제시키안 대통령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수권자는 최고지도자예요. 이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툭 던져서 얘기하니까 네가 뭐지,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란 경제력의 50%를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50%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란 대통령 말하는 것 가지고 그걸 들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이란의 현재 정치지형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중동에서 무기가 계속 쏘아지고 발언도 계속 수위 높은 것들이 쌓여지고 하니까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서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개미투자자들이 지금이 오히려 바겐세일이다 하면서 달려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계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 3000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빚투의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준영]
그렇죠. 빚투라는 게 결국 자기 돈이 아니고 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미수거래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서로 제가 보기에는 화학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포모현상이 좀 있었으니까 이러다가 나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미수거래 같은 것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이게 문제는 미수거래는 기본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수거래를 해서 빌려서 산 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청산, 자동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매매가 되는 순간 그 자동매매가 또 다른 자동매매를 부르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자동매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식이 떨어지는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빚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모멘텀 그 구간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레버리지 투자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같은 때 레버리지 투자, 조심해야 한다, 빚투 하다가 증시 떨어지는 경우에 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고유가, 고물가에 이어서 금리까지 오르면 서민 경제에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허준영]
이게 150달러 유가가 되면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추산치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 버전이 저는 마일드한 버전인 것 같고요. 심지어 씨티 같은 외국계 은행은 더 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 동안 유가가 평균 150달러 가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0. 8%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2. 9%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숫자를 내놨는데요. 만약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물가가 한 2%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 9라는 숫자를 더해보면 아마 한 5%대 물가가 될 겁니다. 저희 2022년 2월달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2022년 후반부부터 자꾸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갔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9. 3%, 우리나라 기준으로 6. 3%까지 인플레이션 올라갔고 그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금리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미국 안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 계속 출구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야 경제가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종식일을 이스라엘 총리와 결정을 같이 하겠다, 공동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이 끝내는 시나리오가 생각하는 게 같을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열수]
같을 수는 없겠죠. 지금 가장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혜택 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러시아일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이란이 가장 불편했는데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은 이란을 더 파괴해야 한다고 얘기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모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있을 겁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모델은 미군이 지상군이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8년 8개월 했고 아프가니스탄 경우에는 20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전비가 들어갔습니까? 그걸 택할 것인지, 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마는.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국가잖아요.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만 축출 및 압송하고 압송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훨씬 더 사회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통파예요. 더 많이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탄압해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다는 말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손도 안 대고. 그러면서 미국은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원유 통제권만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이란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나 전쟁 목표 달성했다. 이제 나 승리했어 하고 미국은 빠지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새로 최고지도자가 된 사람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중재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하겠다, 중국도 하겠다. 그다음에 카타르도 하겠다 오만도 하겠다, 유럽 국가들도 하겠다 하니까 아직은 격앙이 돼 있지만 점점 안정을 찾고 이성을 회복하고 나면 더 이상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서는 이란이 희망이 없다. 19세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못해 협상에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4~6주인데요.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였는데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의 한 통신사가 공개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주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를 타격하는 장면이 나온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이란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무기가 발견된 거예요.
[김열수]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군 조사관도 이걸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미군의 실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명이 죽은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자작극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란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사실상 모즈타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47년 독재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1월을 통해서 거의 국제인권단체에서 얘기하는 3만 5000명이나 사살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열될 수 있었던 그 이란 국민들이 이번에 어린이를 포함해서 170명이 토마호크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고 이걸 결집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애국심이 거기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란 내부에서 오히려 더 성전으로, 지하드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비교적 친미 쪽에 있었던 이라크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르단, 그 두 국가에서도 반미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공습이 영향을 준 거고 전 세계에서도 전쟁 일어났을 때부터 반미 시위가 있기는 했지만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폭격 때문에 그런 건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 지역이 옛날에는 군사기지였대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군사기지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때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으로서는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