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트럼프 "나쁜 미래" 경고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5개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가장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중국인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중국을 포함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동량, 소위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유류 물동량을 보면서 이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이 37. 7%, 인도가 14. 7%, 한국이 12%, 일본이 10. 9%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왜 뺐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어찌 됐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가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많은 물동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에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물동량이 통과하는데 오히려 중국의 유조선은 일부 항행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선별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데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계획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 중국은 참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개국 중에 중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리고 5개국 중에 중국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전문가에 따라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워낙 급하기 때문이죠. 애시당초 2월 28일에 개전을 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전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을 인질로 삼는 장기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어떤 옵션도 없이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은 굉장히 자신 있게 하지만 완전 승리를 거뒀고 이란 해군을 완전히 궤멸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란 해군의 공격능력을 제거했으면 미국이 자국 선함을 보내서 호위를 하면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행을 재개하지 못하냐고 했을 때 미국군 합참의장이 브리핑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란이 해군 선박을 동행해서 격침해야하는 건 아닌데. 스피드보트가 기뢰를 던지거나 바주카포를 발사를 해도 충분한 상선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이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수송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5개국을 콕 집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익으로 얘기한 것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이 워낙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버티는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수입하는 원유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비축유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에 워낙 심하게 대중국 견제,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겪었기 때문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는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의존도를 확 높였고 전력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확충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꼭 원유를 수입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5개국 중의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즉각적인 상호 교전 중단이 먼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프랑스, 영국까지 5개국 군함 파견 요청한 이후에 유럽 국가에도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나토가 매우 나쁜 미래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선을 조금씩조금씩 더 확대시키려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협상 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미국이 유럽을 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적대국에 준하는 상태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관세도 동맹이든 아니든 동맹이 아닌 국가보다 더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토에 대한 위협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토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그러고 하는데도 결국 미국은 손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나토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그린란드까지 챙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이익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도대체 유럽을 위해서는 뭘 해 주느냐. 우리는 계속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나 영국 또 다른 유럽 국가들. 왜 독일은 빠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만일 너희들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하면 너희들한테 또다시 압박을 가하겠다. 나 최악의 경우에는 나토도 탈퇴하겠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한 거면 그러려니 할 텐데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유럽의 국가들,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또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도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것이 곧 세계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도 고민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앵커]
워낙 오락가락 메시지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메시지들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관련 글을SNS에 올린 뒤 미 에너지부 장관도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나라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지극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공동 방위비 분담 원칙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봉영식]
그렇게 다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면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에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과 미리 협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한 다음에 뒤처리를 하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 장관의 입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논리적으로 미국 해군이 전함을 파견하기를 두려워하는 지옥의 상자, 호르무즈 해협에 다른 나라의 군함은 파견하라고 요청을, 아니면 압박을 한다는 것이 이 나라 정부들과 군대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는 것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그 참전을 거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사담 후세인 정권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거나 9. 11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와 협력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부시 행정부는 그냥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독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스페인과 덴마크는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덴마크를 상대로 그린란드를 미국에게 넘기라고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많은 나라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도가 대단한 것이죠. 따라서 전면적으로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왜 미 해군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가. 적어도 미국 해군도 같이 전력 투사를 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정도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예가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건 처음부터 국제법 위반이고 스페인은 절대 군사협력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방금 지시를 했다, 스페인과 미국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영국도 그런 군사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에 스페인이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치적인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때 후폭풍을 맞은 것이 바로 지금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당인 사회노동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잘못된 전쟁이라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쟁에 스페인이 참전을 하면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정의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이건 자살행위라는 걸 스페인이 잘 알고 있고 영국도 그때 블레어 총리가 노동당 소속 총리로서 젊은피, 제3의 길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다가 정치적으로 후폭풍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부시 푸들이라는 모욕까지 받았고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영국 노동당이 몰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의 스타머 총리도 노동당 소속이거든요. 이 과거를 되풀이할 수 없는 거죠. 국내 정치와 정권의 연장차원에서.

[앵커]
군함 파견 요청받은 우리나라 포함한 5개국 중에 특히 일본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해야 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우선 일단 반응은 좀 부정적인데 19일날에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불려나와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되었는데 기뢰 제거 부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뢰 제거 부대를 보낼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일본 선적의 유조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이것이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런 피격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19일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같은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전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리스크 중에 우리의 셈법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SNS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그때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깊은 생각을 거듭했는데 결국에는 자강,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려면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교, 안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정치지도자의 이익도 아니고 한 정권 차원의 국가 이익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계가 동시에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의 70% 이상, GDP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발이 꽁꽁 묶이고 석유가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견디는 힘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겠죠. 하지만 그런 시계가 있고 또 정치적인, 안보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법 위반이고 다자주의 안보 원칙에서 벗어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에 왜 한국과 같은 제3국가가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천안함 폭침의 악몽이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위험에 미국 해군은 안 가는데 노출되어야 하는가. 이런 정치적인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2020년처럼 아까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차원에서 가능성, 불가능성이 결정되겠지만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장기적인 한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과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이것은 너무 속도보다는 국민적인 동의가 최소한 확보돼야 이것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섣부른 행동을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다면 우리 해군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제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국민 여론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의 2003년 이라크 전쟁 참전의 경우와 같이 초당적인 또 대국민적인 최소한의 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맞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연합체가 해협을 다시 보호해야 한다, 호위해야 한다, 이게 논리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연합체 구성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와 물밑 협상 같은 것들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열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정부 당국자라고 한다면 한 7가지를 고려해서 파병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 비축유하고 민간 비축유하고 한 7개월분의 비축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저것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냐, 아니냐. 그래서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굳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계속 봉쇄가 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된 거 저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은 2009년도고요. 그때 보냈을 때는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주로 아덴만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2020년이죠. 2020년에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미국이 폭사시키니까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청해부대의 임무를 여기에 있는 아덴만부터 호르무즈 해협까지 연결을 시켜서 우리 상선도 보호하고 유사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까지로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거 그러면 처음에 내보냈을 때 임무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거 다시 재결의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하냐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재결의 없이 그대로 시행됐던 이유는 임무를 위해서 작전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전투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은 결의안으로 계속 청해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청해부대가 가 있는 것이 4400톤급 대조영함인데 이 대조영함이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그곳에 파병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대가 가야 되느냐. 왜 그렇냐 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만일에 새로운 부대가 가면 그 새로운 부대는 적어도 드론에 대처할 수 있는 대드론 부대, 대드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고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부대를 보내야 하는데 그런 부대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드론 할 수 있는,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드론으로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주변국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요청받았으니까 일본도 잠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여섯 번째는 사실상 다국적 부대가 구성이 되면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무가 뭐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우리만 수행하느냐 미국과 같이 수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하나 고민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 파병을 해서 수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2020년에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 솔레이마니 사살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임무가 IMS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르무즈 해협 방어단,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9개 국가가 소위 말하는 IMSC라고 하는 다국적군에 구성이 됐거든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여기에 다국적군 구성의 일부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독자적으로 파병한 것은 당연히 이란을 고려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란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뒤에 2021년도에 한국의 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피랍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독자적으로 갔잖아요. 또 방위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 협정을 통해서 케미호가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되지 않고 전원 무사하게 귀국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정부 당국자라고 하면적어도 한 7가지 정도 고려를 좀 신중하게 해서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영식]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 5개국 중에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 규모로 보면 중국 다음이 인도, 15%는 빠졌는가. 인도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도 외교부 장관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은 이란 정부와 1:1협상을 해서 인도 소속 선박 22척의 안전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한 것은 이런 군사적인 대치가 대답이 아니고 결국에는 해결은 우리같이 외교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혜택을 약속하고 그 교환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강조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벌써 유럽연합에 프랑스라든지 이란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은 5개 국가 중의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 보호를 위해서 군함 파견을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동시에 연합체 안에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도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위를 보여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옥의 상자라고 하는 불바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미국 해군을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 해군을 보내라는 것, 그렇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안전보호장치를 해야 된다는 요구,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란과 직접적인 외교적 협상과 소통을 이미 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군함 파견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한국에게도 그런 옵션을 미국이 지지하는 그러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소통의 창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사실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도 선박, 중국 선박만 통과 중이거나 통과 예정 중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현장에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상선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그 안에 수백 척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공급받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한번 잘 통과하면 돈을 굉장히 벌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모든 선박은 바다에서 떠다닐 때 선박에 자신의 위치를 전부 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꺼버리는 거죠, SNS를. 이게 지금 선박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도하고 중국 선박은 보내주니까 국기를 바꾸는 거죠. 원래 중국 국기를 달고.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적어도 몇 척의 배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배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런데 이건 생명을 건 거죠. 이게 돈을 건 게 아니고 생명을 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전선에서는 조금 더 격렬한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기도 했었는데 군사시설만 타격했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석유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여전히 선택지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르그섬을 공습하면서 이란의 왕관 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추 지역이라고,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석유시설까지 치게 되면 그야말로 오일쇼크 아닙니까?

[봉영식]
그런 위험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의 군사전략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르그섬이 이란의 대표 원유수출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90% 이상의 원유수출 정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시설만 폭격했다, 하지만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재미로 더 공격할 수도 있고 이란 에너지의 숨통을 끊어서 이란은 결국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르그섬을 미국이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란이 대칭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UAE에 소재하고 있는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을 보복 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원유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이번 하르그섬 공습으로 더 악화가 됐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력을 바꿔놔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을 공격한 다음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실상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간 것이고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의 석유시설을 공격해서 파괴했고 그 보복으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의 석유시설, 민간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출렁거려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왜 우리랑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위험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느냐,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처럼 하르그섬에 대해서 집중적인 군사행동을 재개하거나 확대한다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90% 이상의 원유가 끊어진다면 어차피 이란은 더 돌파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인근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원유시설과 금융센터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근 약점, 확전, 국제원유가 급상승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압박에 쉽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협상조건을 낮추겠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미국에게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건지 트럼프의 속내는 참 알다가도 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과 대화 중이나 그들은 대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물밑 협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란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휴전 조건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폐제시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우선 공습하는 것 줄여라,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국가 건립, 소위 말하는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다 보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정도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르그섬을 포함해서 이번 주, 오늘부터죠.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더 강한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5개 나라에 대해서 군함을 요청해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사세보항에 있던 미국의 군함이죠. USS트리폴리라고 하는 것, 그거 지금 이동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2~3일 정도면 작전 구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는 한 3만 톤급이니까 그 위에 F-35가 20대 정도 위에 탑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병대 2500명이 그걸 타고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해병대 2500명도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타격을 하겠다, USS트리폴리 옮긴다, 그리고 5개 나라에 군함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때릴 준비되어 있고 더 타격을 할 테니 빨리 그만둬라. 그리고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것처럼 핵무기 빨리 포기하고 너희들 더 이상 계속해서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 풀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그나마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혹시 지상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상전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라크전만 하더라도 지상전을 준비하는 데 몇 개월 걸렸냐 하면 6개월, 7개월 걸렸어요. 17만 명이 들어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항공모함 6척이 동원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두 척밖에 안 들어갔어요. 병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병력, 장비, 무기, 식수, 유류 그다음에 먹을 것 다 갖다놓고 전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거 언제합니까? 그러면 지상전하면 9을달부터 한다는 건데. 그래서 지상전은 안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전장은 더욱더 격화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망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 영상을 공개했는데 손가락이 6개로 보이면서 이거 AI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여유롭게 손가락 5개를 펴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이렇게 사망설까지 돈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봉영식]
여론전 심리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이 고갈 상태다, 위기 상태다, 이런 것이 서방 언론에 보도가 됐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목표와 시간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란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겁쟁이라서 지하 구멍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거리에 나와서 시민과 산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즈타바가 사망했을 것이다, 왜 나오지 않느냐 하니까 비록 비디오라든지 육성 연설은 아니었지만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결사항전을 선포했죠. 이런 식으로 심리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아직 종전이라든지 휴전의 각오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전, 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를 원하는 것은 아낮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 언론 보도에 따라서도 미국의 정유 기업들은 엄청난 단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시작하고 3주 동안에 얻은 수익이 고유가, 그다음에 공급망 축소로 5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유기업들은 특히 셰일가스같이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중동 원유가 이제는 불안해지니까 좀 비싸더라도 미국 셰일가스를 구매하는 쪽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560억 달러가 3주 동안에 증가 수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전쟁을 계속해야 앞으로 있을 가을 선거에서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서도 이스라엘 대통령이 총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 영웅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고 희생을 하지만 전쟁 계속과 악화를 원하거나 거기에 이득을 받는 세력도 있다. 따라서 휴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