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압박...동맹국에 날린 청구서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도 앞서 계속 전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나라에 연합 구성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5개 나라에 2개 나라를 더 첨가해서 7개 나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서만 책임질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이란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트럼프가 공격할 때 도대체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앵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5개국이었는데 7개국까지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문근식]
곤혹스러운 일인데 말씀하셨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세계 각국의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비난이 엄청 쇄도하고 있으니까 이 비난을 혼자 감수하지 않겠다,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을 전환시키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문근식]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친한 국가, 친미 국가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비이슬람국 중에서. 예를 들면 호주 같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요청을 해서 감히 노 할 나라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서로 눈치보는 이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비산유국, 일본 같은 경우는 곤혹스럽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거기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건 경제가 흔들흔들하는데 동맹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조금 전에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까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일곱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용히 있는데 군함을 보내라고 하는 이 소리를 강하게 반발하는 게 걸프 산유국들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걸프 산유국들인데 걸프 산유국에 방공망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석유를 사가고 있는 나라들만 석유 실어나를 궁리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재미삼아 몇 번 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돈 번다, 우리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를 지킬 이유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많이 사는 너희들이 지켜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산유국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져서 강하게 반발도 하지만 각 나라의 군함들이 현실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 모이게 되면 이 앞바다는 불바다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게 되면 자신들의 나라의 안전이나 경제가 지금도 엉망인데 자기들도 체제 보호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미 간 긴밀히 연락 중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미국과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즉답은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를 보세요?

[이원삼]
명분상으로 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주위를 관찰하는 건데 일단 일본이 우선적으로 압박을 받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이 어떤 식의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참전할 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상선을 호위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용인하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정 어쩔 수 없어서 참전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로 가는 게 확실해지고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관세 면제라든지, 국방비 증액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 봉쇄될 때 원유와 가스를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들어간다는 것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그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앵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원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워낙 트럼프의 발언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고 아랍국에서 미국을 못 믿는 이유가 트럼프 말 다르고 국무부 말 다르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냐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에 대규모 공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놨으니까 공습 후에 이란의 정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다 신중론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될 국가들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문근식]
제일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면 아무래도 영국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도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고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결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골적으로 가겠다고 한 나라는 없고 계속 눈치 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하고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SNS를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공식적인 외교문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올 때까지 숙의를 해서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진짜 국익이 1번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결정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프리패스잖아요, 얘기만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이란하고 굉장히 교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란도 정말 어려울 때는 내 편이 되는 정말 국가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가 아니겠어요? 미국은 그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중국하고도 등을 돌리려고 해요. 정상회담 하느니 안 하느니, 연기될 수 있다느니. 이건 적반하장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다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죠. 지금 중국편인지, 미국편인지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숙의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지금 우리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왜 전쟁에 참여해? 지금 국회 동의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데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의 의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각국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서양에서 나토까지 확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토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삼]
나토 개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장기적으로 봉쇄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확률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토는 되도록이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본 논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포괄적 핵협상도 했었고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1기 때 완전히 뒤집어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유럽은 지리적으로 가깝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무너져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시리아가 무너질 때도 이미 유럽은 경험했거든요.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몰려들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이란은 그것보다도 인구가 몇 배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나마나 다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유럽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를 보게 되면 나토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가끔 한번씩 언급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나토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토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괜찮을까요?

[이원삼]
나토가 처음부터 그냥 바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참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동지중해를 경비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는 것이 트럼프의 우선순위기도 한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중국에도 군함 파견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인데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문근식]
거절한 것으로 봐야죠. 중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함정들 다 무사 통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끌어들여서 그건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속내는 너희 앞장서서 중재를 하든지 이란을 말리든지 빨리 전쟁 끝나게 하는 방안을 얘기해 줘라 이런 속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전쟁 일으킨 것도 아니고 조용한데 파문을 일으킨 게 미국이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잖아요. 이란도 중국에 파는 석유가 8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끌고 들어가니까 이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의아심을 나타내고 있죠. 얘기를 안 하면 일단 거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설득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까지도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센딩하면서 5개국을 찍었는데 보낼 것이다, 누구하고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5개국 안에 중국이 포함됐을 때도 중국이 들어갔다? 약간 저도 의아했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이 반대할 거라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갑니다. 만약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엄포를 또 놓는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문근식]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지금 중국은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고 미국에 등 돌리는 나라가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나라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에서도 미중 패권이 계속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하나의 제스처고 내 편이 되어달라, 내가 어렵다, 이런 것을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하는데 우리 우방국들은 뭐하냐, 이렇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고 다목적 워딩 같아요.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기뢰 제거선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도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연합동맹 전선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싸우고 미국은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앵커]
뭔가 한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원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다들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네 군대부터 먼저 집어넣고 뒤에서 다른 동맹들이 후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동맹 먼저 들어가라 하고 자기네 군대는 안 들어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장관이 얘기할 때도 이렇게 우방국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작하고 협의도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둘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책임을 져야지 고통은 미국과 이스라엘도 물론 고통을 받지만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남에게 전가시기코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국가들의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지지는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원삼]
그러니까 이란은 선별적으로 통과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나라들은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놨거든요.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우방국들의 분열을 유도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인도 배가 지나갔고 중국은 옛날부터 지나갔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점점 더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전략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 자기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대표적인 친미 국가 몇 개만 선별해서 아마 통과를 안 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라든지 안전을 명분으로 잡고 동맹국들을 결국 전쟁에 동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정세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삼]
국제정세는 경제부터 안보까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프 산유국들도 당장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걸프 산유국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처럼의 번영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들이 걸프 산유국들이었거든요. 카타르, UAE 이런 데였는데 이 나라들은 최근에 2030계획이라고 해서 석유 이후를 대비해서 국가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이나 이런 게 다 그것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이 불안해지면 당장 두바이 같은 데 관광객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관광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집니다. 관광과 금융으로 번성하던 도시가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면 결국 경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한테 불만을 안 터트리려야 안 터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이쪽 부근을 영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원삼]
지상군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르그섬이나 아니면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 조그마한 섬이 3개 있습니다. 그중에 아부무사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란 군대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폭격도 했지만 그런 데는 혹시 모르겠는데 나머지 본토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본토를 들어가는 것은 그 산맥이 해발 3000m짜리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1500km짜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요?

[이원삼]
호르무즈를 벗어나서 인도양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테헤란 북쪽가지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 가야 합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미군이 그렇게까지 지상군을 투입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지형을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떤 전략으로 비추어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원삼]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배들의 통행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좁아요. 그러니까 보통 34km라고 얘기하지만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불과 10km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대부분 이란 영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이 없어도 육지 저 멀리서 드론이나 이런 거만 띄워도 위협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 올라가고 해서 수송료가 엄청 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앵커]
그렇게 실효성 있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이원삼]
희생만 따를 겁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국이기도 하고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상황인데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파견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청해부대가 파견이 되는 건가요?

[문근식]
그게 하나의 샘플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청해부대의 작전을 확장하겠다.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협력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이란하고 원유도 사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란하고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원유가 그쪽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거기에 지상군을 미국이 투입한다 그러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거대 상륙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중동 국가들과 적대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하고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앵커]
비준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근식]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죠. 우리 한미동맹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건 태평양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자동 개입하는데 지금 거기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조약하고도 어긋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라크 파병할 때 이런 때는 다 국회의 비준을 받았어요. 받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적인 여론은 왜 우리가 명분 없이 가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명분도 아니고 실리도 전혀 없다. 왜 그걸 우리가 고귀한 병사들을 희생시키느냐. 그다음에 거기 가려면 이란 같은 경우는 미사일 부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특히 해안부대에는 많고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함정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가려면 미사일 방어능력이 출중한 이런 함정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 정도면 이지스 구축함 이 정도 되는데 한 척에 1조 5000억씩 그래요. 이런 고가의 함정을 투입해서 상선을 그것도 며칠씩 가야 해요. 원래 호송작전 하면 둘러싸야 해요, 둘러싸야 하는데 둘러쌀 정도에 해협이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리고 모든 거리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지원을 하는 임무, 인도적인 지원,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전투 임무에 들어갔다 하면 좌우지간 교전 상태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해야 한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일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19일, 그러니까 3일 뒤에 열려서 더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떨까요? 일본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이원삼]
일본은 일단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다, 이런 건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소해작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헬기와 배인데 그 능력이 미국 다음으로 좋은 데가 일본이랍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그런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작전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답니다. 전쟁이 끝나야 가는 거지 전쟁 중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배들을 보호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과연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해 주겠다,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아마 일본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일본도 그렇게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런저런 모종의 이유로 참전을 거부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이유로 만약에 참전을 거부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괜찮아지는 겁니까?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원삼]
지금 트럼프는 당장 관세 폭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할 사람이죠. 워낙 예측불허다 보니까. 그런데 설사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회 비준 받고 배 가는 기간 이러면 적어도 몇 달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달 사이에 전쟁이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 전쟁을 몇 달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말로는 4~5주 안에 끝내겠다 하면서 왜 이걸 지금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결국 실제 참전의 여부보다는 자신의 공격이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세계가 나눠 갖자고 하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제3국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과 소통, 합의를 통해서도 대화가 열려 있다는 건데 그러면 봉쇄를 제3국한테는 풀어주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문근식]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자기 편은 통과시켜 주고 미국에 줄 서는 나라는 통과 안 시키겠다. 이건 이해할 수 없죠. 거기가 국제 항로이고 세계의 젖줄인데. 그거 일방적으로 자기 국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파병 요청을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확전일로에 가면 그야말로 중동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3차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이란도 물밑 대화를 해서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면 이란 역시 줄세우기 하는 거거든요. 내 편에 서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 미국하고 협상을 확실히 하든지 해야지 제3국에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야, 이거거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접적인 적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들어오면 내가 공격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호송을 위해서 들어간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앵커]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초반 공격 때는 하르그섬이 제외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이란의 보물섬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원삼]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여기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이란은 해안가의 항구들이 수심이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섬이 본토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서 수심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걸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단하면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을 확실하게 쥐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 정부들이 여기를 왜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해 놓았냐 하면 여기를 만약 공습해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 유가 폭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란이 자기네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호르무즈를 그나마 통행하게 놔둔 건데 자기네들이 수출할 원유가 없다고 하면 호르무즈를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규모의 기뢰를 심어놓을 겁니다.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게 한 6000개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당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공언하는 게 만약 여기 공습받으면 그 옆에 있는 쿠웨이트, 카타르 유전 전부 폭파시켜버리겠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란이 지금 걸프 산유국들을 공격하면서 물론 유전지대도 하지만본격적으로 그렇게 부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의 공포심을 주는 정도로 끝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격,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직은 나는 레드라인 넘은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군사시설만 때렸다고 하는데 이걸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군사시설만 받았으니까 좀 참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공격으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작전을 펼지는 두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데 이제 이란 전쟁이 이렇게 2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은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거든요. 아직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협상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걸까요?

[문근식]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할 사람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에서 요구한 것들이 전쟁 재발방지 그다음에 다시 건설해라,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가장 압박받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걸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이란도 비난받게 돼 있어요. 양국이 다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쟁 끝낼 방법을 모색하려면 정말 말리는 사람을 빨리 만들어야 해요.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튀르키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활용해야 하는데 그걸 활용 못하면 안 끝날 수 있어요. 장기간 가면 갈수록 양국은 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밑 작전을 잘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협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다른 제3국에서도 이해를 하죠. 너희 두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세 나라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벗어날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식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몇 번 했었죠. 2~4주 안으로 끝낼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기조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도대체?

[이원삼]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4~5주 정도면 끝낼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이 시작될 때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이 전쟁 오래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공습 같은 것은 트럼프 말대로 4~5주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한다는 것은 폭탄도 떨어져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규모 전투나 테러 같은 것은 이건 적게는 몇 년부터 수십 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중동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이 침공한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크도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가장 최근에 이란도 있는데 이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2001년, 이라크 2003년에 했는데 그 후로 20년 동안 계속 전쟁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많은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런가 하면 이란 새 최고지도자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서 러시아로 이송됐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공개석상에 나오지도 않고 육성이 담긴 녹음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사망설이 돌았을 때 카페에 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는데 대조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문근식]
루머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모즈타바는 심각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치료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 장관은 계속 나와서 얘기하던데 어느 정도만 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것들은 추종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성전을 치르는 추앙받는 사람은 항상 남겨놓고 결집하려는 이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심각한 부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나타나야 하거든요. 나타나서 명쾌하게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