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군함 요청"·"선별 통행"...호르무즈 해협 쟁탈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란은 전면 차단 대신 선별적인 허용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점차 호르무즈 해협 쟁탈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를 지원한동맹국을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라고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일이 국가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도와라, 이런 압박을 강요하고 있어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도 옛날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4만 5000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일날만 하더라도 5개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바라건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들은 우리 안 도와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작전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속에는 오히려 공식 요청보다 더 강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용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열수]
그건 외교 계통으로 정식으로 와야 되는데 아마 루비오 장관이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외교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미를 두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교부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외교적 용어라고 보는데요. 그런 외교적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이번에도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방식이 워낙 과장되게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장법이다, 그런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계산일까요?

[백승훈]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보 비용을 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 전쟁은 프레임 전환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복기해 보면 이 전쟁의 시작은 이란의 핵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초반 진행했을 때 내가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다분히 핵 위협,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미국이 너희 전쟁을 띄워주는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전쟁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있지도 않았을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 갑자기 불똥이 튀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참 웃긴 겁니다. 전쟁이 미국도 이전에 이라크 전쟁 2003년에 됐을 때도 그런 프레임 전환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 그다음에 1년 안 돼서 이라크로 더 확전됐을 때는 대량살상무기가 있어서 들어갔다. 그다음에 전쟁이 더 길어지니까 그 책임과 비용을 동맹국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주의 확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민주주의가 잘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의 안보 위협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참여해서 도와줘 해서 우리도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3주도 안 되는 상황에 확확 바뀌어서 핵무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에도 그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증거를 못 대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지금 독박을 쓰게 디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우리가 이렇게 다 도와줬었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마가 지지자들에게 결속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지금 의제들은 이미 다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진짜 필요할 때 동맹했던 애들이 안 도와줘.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4만 8000명이라고 했는데도 우리 전쟁을 혼자 싸우게 내버려둬. 그 지지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가 지지자들은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뜯겨먹고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4만 8000이라는 수치보다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다 도와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결집을 모아내는 그런 시선 돌리기, 프레임 전환 그리고 내부 결속,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도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여야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김열수]
우리가 응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응했을 때는 누구로부터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란으로부터 불이익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군함의 안전을 우리가 파병을 하면 군함의 안전을 보장 못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 못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바레인부터 시작해서 카타르, 쿠웨이트, 이렇게 GCC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거기에 미국의 공관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여기 타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국의 수많은 공관들, 기업들. 재외공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파병을 안 하면 이건 이란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으로부터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관세협상과 관련된 건데 관세협상이 무위로 끝났지만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 301조이지 않습니까? 301조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가 됐고 그것을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가서 부통령하고 대통령한테도 다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도 또 남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그거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라늄도 농축하고 재처리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전부 다 제대로 안 굴러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여했을 때 이익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일 텐데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참여했을 때 불이익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의 국익이 덜 손해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전쟁 시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좀 더 혼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가 또 SNS에는 우리가 사실은 군함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파병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백승훈]
간보기를 하는 거겠죠. 충성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찌됐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군사력 갖고서 더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책임, 책임전가, 책임분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분쟁이 돼버려서 참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목적군대의 일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돼서 하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전쟁은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립되고 있었거든요. 70%의 미국 국민들도 이 전쟁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유통망이 학미고 이란은 원래 이런 놈들이었어라고 해서 국제사회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라고 하면 훨씬 자기의 정채적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 중에 이렇게 참여국을 확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3~2007년 4년 과정에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확산, 이렇게 해서 의제를 바꿔가면서 참여국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식의 급변침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은 정말 전략이 부재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 책임분산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보고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작전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휘통제를 누가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의 지휘 작전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휘작전권을 2020년에 우리가 청해부대를 보내서 수송작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그냥 단순히 몇 대 호송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가 가능한 것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참여 비용이, 이 군사작전의 비용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지휘 작전권 아래 우리가 몇 대 파견하는 식으로 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둘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적과 싸우는 것에서 약간 위수지역을 넓혀서 우리 상선의 보호까지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넓혀진 건데 지금은 어찌됐건 전장에 파견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임무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작전지휘권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임무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우리가 2003년 파견을 했을 때도 공병대가 재건사업에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전투 인원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참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휘권을 오롯이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권을 갖고 이렇게 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이 없고 해도 우리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발을 맞출 것인가가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중대한 전쟁 상황 중에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보려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 황당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해당 국가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그렇죠. 전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영국 총리가 우리도 군함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결정적인 말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위대했던 동맹이 어찌 우리가 전쟁 다 끝내려고 하는데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필요없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만 알면 모르는데 영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중해에 드골함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항공모함을. 그런데 막상 요청을 하니까 전투지역에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토의 작전이면 내가 보낼 텐데 나토의 작전이 아닌데 왜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은 네가 질렀는데 내가 왜 가서 꺼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주야 그렇게 해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서 거기서 군함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유럽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을 되돌아봅시다. 되돌아보면 미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오히려 동맹이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었다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통제 강화, 관세 부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동맹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뜯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유럽을 괴롭혀왔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돈은 너희들이 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린란드, 이거 편입해야 한다고 내 영토다라고 했고. 게다가 최종적으로 엊그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계 전략이 빈곤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조금 위험에 처해 있고 위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도 나도 도와주려고 나서야 정상인데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부재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동맹국인 중국을 향해서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미뤄질 거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치고 유튜브에서 춤도 추고 이런 일상을 보여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중차대한 국가 행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나는 중국을 못 가겠다,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일주일이 전쟁이 최고조로 올라갈 거거든요. 미국의 군사작전도 올라갈 거고 이란도 그거에 대한 응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그섬을 공격할지, 아니면 이란도 푸자이라항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이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석유를 뺄 수 있는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긴박한 상황이 돌아갈 때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없으면. 어찌됐건 정보나 지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지휘통제부가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백악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 벙커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길게 가거나 뭔가 심각한 작전을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니까 전시 상황이니까 미국을 떠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그러다가 미군이 만약에 희생자가 1명이라도 난다면. 그런데 미국은 없고 중국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권력의 부재 그리고 무책임성처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다리는 건 맞고. 하나는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있어서 가장 큰 지렛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 동맹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여기 연합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중국이 가장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란이 처음 공격을 개시하고 나서 미국의 핵심시설들을, 또 레이더망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러시아가 많이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제공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위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공 위성사진들로 미국의 핵심자산들이 어디 있었는지 봤을 것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렛대로 이란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중국이니까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은 거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냥 그걸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은 지금 중국한테 가장 많은 에너지 수출을 주는 나라가 중동 그리고 베네수엘라였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틀어쥐고 있고 여기도 막힌 상태니 시간을 벌면서 어떤 협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미국은 중국한테 원하는 바, 개입을 해서 이란한테 억지력을 보여달라, 중국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데 우리는 또 시간을 끌면서 석유가 계속 안 들어가게 하면 중국에서 압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샅바싸움이 진행되는 면,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지금 아마 일주일 안으로 가장 협상력을 서로 높이기 위해서 최고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급변사태에 빨리 대응하고 정치적인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내가 그래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뤄졌던 것이라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연기가 중국에도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우리로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렸던 부분이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백악관에 있던 어떻게 보면 종교지도자, 트럼프의 멘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잡혀서 들어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김민석 총리한테.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작년 9월달만 하더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잘못 지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만나고 싶다. 대신에 날짜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3월 31일날 2박 3일 동안 가면 그 뒤에 판문점이든 북경이든 불러서 잘하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못 오게 되면 이게 결국 한 달 순연이 되는 거거든요. 순연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해서 미중 정상회담은 미뤄졌는데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열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국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 이게 일본의 평화헌법상 군함 파견은 법률상 어렵다는 근거를 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개헌할 수 있는 의석까지 확보를 했지만 이 사태를 두고 정말 고민이 많은 세계 지도자 중의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며칠 전만 해도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가 엊그제 중의원 예산심의위원회 할 때 불려나갔어요. 그래서 기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모레 정도 되면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가 뭔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답변을 내놓을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 이것은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법률에 기초해서 파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할 텐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대를 외국으로 내보낼 때는 세 가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보법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주변사태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후방지원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 지원, 기름 지원, 식량 지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이 PKO법이라고 하는데 평화유지활동법, 이건 특별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란 사태하고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무력공격사태법이거든요. 이 무력공격사태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만일 일본하고 잘 지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공격받은 상태가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될 때, 그때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본과 가장 친한 국가가 공격을 받은 거고 그것이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아마 한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앵커]
해석의 문제잖아요.

[김열수]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중의원이든 참의원에서든 시간을 조금 끌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다카이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기꺼이 우리는 참여하겠습니다, 대답할 거예요. 대신에 그 과정, 실제로 파병되는 것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정부의 군함 파견 여부에도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의 신변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 텔레그래프가 지난 12일 열린 이란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음성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잠시 준비한 녹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성파일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어찌 됐든 이 내용에 따르자면 모즈타바가 사망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어느 정도 온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모즈타바가 죽었다, 이런 얘기. 혼수상태다, 이런 얘기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죠. 우연히 다 같이 있다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그때 미사일 공격이 돼서 자기는 살았다는. 그러니까 모즈타바는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정보습득만으로는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휴민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밀정을 심어서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서 다 정보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모사드 측의 정보일 것 같기는 한데 모사드의 정보력이 이만큼 깊숙히 파고들었구나. 그리고 모즈타바가 왜 지금 끝까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근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지금 다 일가족이 다 있다고 하는 건 고급 정보일 텐데 그렇다면 그게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갔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역숙청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손에 꼽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왜 모즈타바가 저렇게 꽁꽁 숨어 있지, 이미 아마 그런 신뢰들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호, 그래서 신변이 청소가 돼서 이 사람은 확실히 프락치일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만 있을. 그래서 몇몇은 아예 통신도, 전화도 안 되는 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 통신이 추적되면 저기 자꾸 들락거리는데 우리가 피자지수처럼 그것만 봐도 아는데 저기 이상하게 자꾸 들락거리는데 그럼 모즈타바가 있겠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는 시설에 있다는 게 좀 더 신빙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는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라고 하는 보수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임기를 했던. 그런데 임기를 마치고 나서 본인의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 하면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밀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사드만 축출하는 방첩대를 만들었었다, 그런데 그 방첩대의 수장이 모사드의 리스트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아흐마니 대통령도 트럼프 스타일로 허풍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정보원들이 많이 암약돼 있었다고 보고 이런 거죠. 저게 만약에 최고지도부에서만 나오는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저걸 누가 얘기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게 왜 적국한테 공개가 됐을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많은 휴민트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모즈타바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신변에 대한 경호를 더 높였겠구나. 그래서 지금 더 잘 안 드러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좀 꺼려졌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내부 첩자 때문에 오히려 더 꽁꽁 숨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도가 나온 게 러시아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 크렘린궁 관저 내부에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김열수]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상을 당했을 거라고 하면 부상당한 채로 대국민 연설을 했으면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훨씬 더 단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란이 반정부 시위가 몇 달 동안 있었으면서 세계인권단체에서 얘기한 게 3만 50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즈타바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상당한 얼굴로 나와서 한번 연설을 하면 그거 자체로 인해 한꺼번에 없애면서 단결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걸 피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상은 당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을 했다고 하고 또 밴스 부통령은 다리를 다쳤다고 하고 한쪽 다리가 있니, 없니 그러는데 그러는데 어찌됐든 부상은 당했는데 이게 이란 병원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경상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무슨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제안을 했으면 자기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요. 거꾸로 이것은 이란에서 가르쳐주니까, 무슨 정보가 가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내 사저에서 치료를 받아라, 의사는 다 대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백 박사님이 저보다는 중동지역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잘 아실 텐데요. 3월 20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3월 20일이 우리는 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새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총 최고책임자가 한마디씩 한대요. 그러면 이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2~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17일이잖아요.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20일에도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짧게 여쭤볼게요. 3월 20일날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백승훈]
지금 노루즈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발언을 하죠. 그걸 다 바로미터로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보다는 죽었다, 크렘린에 있다. 왜냐하면 수송기로 갔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수송기로 뺄 수가 있었을까.

[앵커]
그걸 포착하지 못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백승훈]
그것도 다 의문이라서 너무 여러 정보가 있어서 지금 확실히 나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