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문제 두고 '오락가락' 트럼프...비판 확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대응에서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오락가락' 전략은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돌입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자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맞대응해왔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거듭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통한 수로 확보 요구에서 제재 해제로, 이제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까지 나아가며 전략을 거듭 급선회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나토 등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대상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다만 유가 급등세가 잡힐지, 이란의 수익 확보를 막을 수 있을지 등은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서는 또 다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면서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기존 메시지들이 이란의 군 자산과 미사일 생산 시설 타격에 집중했다면, 이번 위협의 표적은 병원과 가정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이번 위협을 이란의 굴복을 끌어내기 위한 강경한 전술이라고 방어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란 국가 기반 시설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전쟁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미국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학적 계산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계획이 없기에 이란의 민간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그는 전쟁의 통제권을 잃었으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프리 콘 미국 텍사스공대 군법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메시지를 두고 "민간 기반 시설 공격 정당화에 필요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메시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일단 폭력의 홍수를 촉발한 뒤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과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격을 실행에 옮기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반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P는 "중요한 중간선거를 몇 달 앞두고 치솟는 유가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미국 소비자들을 압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조급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